(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 중 일반해고 요건 완화 지침이 민간 기업에서 도입한 구조조정 프로그램과 유사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이 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일반해고 요건 완화 지침이 과거 대신증권에서 과거 인력 구조조정을 위해 도입한 프로그램과 상당 부분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증권이 2012년 5월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으로부터 받은 구조조정 보고서에는 업무저성과자나 근무 태만자에게 재훈련, 교육, 전환배치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해 상시 퇴직권고를 한 뒤, 자진퇴직하지 않으면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대신증권은 이 같은 보고서를 도입해 직원들을 회유·압박, 퇴직을 유도하고 영업점 수를 대폭 줄이는 등 2013년 말까지 희망퇴직 14명, 자진퇴직 23명 등의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자진퇴직의 경우, 통상 금융권 퇴직자에게 주어지는 '명예퇴직금'조차 받지 못하고 퇴출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위와 같은 <창조컨설팅> 구조조정 보고서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내용이 유사하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정부의 일반해고 요건 완화 지침 또한 업무저성과자나 근무 태만자에게 재훈련, 교육, 전환배치 등으로 개선 기회를 부여한 후, 개선되지 않으면 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창조컨설팅>은 노조파괴 논란에 휩싸여 고용노동부가 설립을 취소했던 곳이다. 이들이 내놓은 보고서와 유사한 내용으로 정부가 해고 요건을 완화하려는 건 심각한 문제"라며 "이러한 내용을 노동개혁이라고 이름 붙여 진행하는 것은 명백한 개악이다. 정부의 일반해고 요건 완화 지침에 반대한다"고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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