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은 오는 2012년 4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15년 12월 1일로 연기하는데 최종 합의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6일(현지시간) G20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 토로토를 방문한 자리에서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전작권 이양 시점을 이같이 연기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한미 전작권 전환을 합의했던 양국은 지난해 5월25일 북한의 제2차 핵실험이 터지자 한미 전작권 전환 시기에 대한 조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3일 한국을 방문한 커트 켐벨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는 "한국 내부의 전작권 전환에 대한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양국 지도자들간 대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히며 전작권 연기가 임박했음을 암시했다.

이후 양국은 이런 변환된 상황인식의 공감대를 형성, 실무 작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천안함 침몰 사태로 인해 전작권 전환 시점에 대한 시기가 빨라진 것으로 보인다.

김성환 청와대 안보수석은 전작권 연기와 관련, "지난해 북한 2차 핵실험 등이 터지면서 한미 양국간 전작권 연기에 대한 공통인식이 생기기 시작했다"면서 "올초 부터 본격적인 물밑 작업을 해왔다"고 말해 이 같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정부당국은 이번 전작권 전환 시기에 대한 연기로 인해 한미 양국의 동맹관계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또 천안함 사태 이후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상황에서 국민들의 안보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도 전작권 전환 연기에 대한 당위성을 설파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그간 주한미군 문제에 있어 민감한 입장 등을 보였고 PSI의 전면적인 참여 등에 대해 맹비난했던 점에 비춰보면 전작권 연기는 향후 남북관계에 부정적인 역할을 할 소지 역시 다분하다.

또 시민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우리가 먼저 전작권 연기를 요청함에 따라 추가적인 예산부담이나 한미 FTA 재협상 등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른바 전작권 연기에 대한 일종의 '대기를 치러야 한다'는 것.
 
특히 이들은 2014년 말로 예정됐던 용산기지 평택이전 작업에 대한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공사비의 증가, 방위비 증액 등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이런 비판에 대해 군 당국은 "이번 합의에 따라 우리 정부나 국민이나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어떤 부담도 없다"고 잘라 말하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나섰다.

전작권 전환 연기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자 정치권은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조해진 한나라당 대변인은 "한미 양국 정상의 전작권 전환 시기 연장 합의에 대해 환영한다"면서 "시간을 더 확보한 만큼 전작권의 순조로운 전환 등 우리의 안보환경이 안정되고 한미동맹이 공공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참여정부 시절 전작권 전환에 대한 합의는 우리의 안보현실을 무시한 졸속 합의였다"면서 “이번 연기는 지난해 북한의 2차 핵실험과 올해 천안함 사태 등으로 인한 전작권 현실과 여론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은 "북핵 문제가 해결되고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될 때 까지 전작권이 현재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밝히며 전작권 연기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반면 우상호 민주당 대변인은 "전작권 문제는 우리의 주권과 관련된 사안"이라고 단정한 뒤 "이런 중대차한 결정이 아무런 공론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 밀실외교"라고 꼬집었다.

우위영 민노당 대변인도 "전작권 연기는 매우 굴욕적일 뿐 아니라 국익에 도움도 되지 않은 사상 최악의 정상회담"이라며 "이명박 정권은 군사주권을 팔아넘긴 최악의 매국정권으로 재탄생했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한편 군 당국 역시 오는 7월 개최될 예정인 한미 양국의 국방외교 장관 회의에서 전작권 연기와 관련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