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변상이 기자)
파리바게뜨, 본죽, 원할머니, 다비치안경, 이바돔 등 프랜차이즈 기업의 오너 일가들이 대중화된 상표권을 통해 사익 추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제남 정의당 의원은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본죽 가맹점주협의회 등의 관계자들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프랜차이즈 오너 일가의 상표권을 이용한 사익추구 사례를 공개했다.
김 의원과 이들 단체들은 전국 가맹점 100개 이상의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특허청 제출자료와 공시자료, 가맹사업자 정보공개서 등을 토대로 오너일가의 상표권 보유 실태를 분석했다.
김 의원은 특히 불법 혹은 탈법 의혹이 가장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가맹본부로 본아이에프(본죽), 탐앤탐스(탐앤탐스) 등을 꼽았다.
본죽은 김철호 대표가 법인 설립 전에 출원한 1건을 제외하고 23건 모두 법인 설립 후 회장 부부가 상표를 출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회장은 최근 7년간 38억 원의 로열티와 상표권 매각대금 80억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회장의 부인 최복이 대표 역시 86억원의 로열티와 26억 원의 상표권 매각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탐앤탐스 김도균 대표의 경우 19건의 상표를 출원했고, 이중 1건만 법인으로 이전됐다. 공시자료에 따르면 최근 8년간 김도균 대표가 지급수수료 명목으로 324억원 가량을 수수한 것이 드러났다.
이날 발표에서 불법·탈법 의혹이 큰 것으로 판단되는 가맹본부로는 △SPC그룹/파리크라상, △본아이에프㈜/본죽 등 △㈜탐엔탐스/탐엔탐스 △원앤원㈜/원할머니 등 △㈜코리아델로스케이디/치킨매니아 △㈜다비치안경체인/다비치 △㈜이바돔/이바돔 △㈜채선당/채선당 △알파㈜/알파, 오피스 알파 △㈜못된 고양이/못된고양이 등 10개에 달한다.
김 의원은 "법인 설립 이후에도 법인 명의로 상표를 출원하지 않고 개인명의로 상표를 출원·등록하는 행위는 결코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 며 "가맹본부 오너 일가의 상표권 장사는 전국의 가맹점에 대한 착취로 이어지고, 결국 소비자에게 로얄티를 부과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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