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박병석 의원은 14일 국정감사에서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요인이 충분한 만큼 영세·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연내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지난 2012년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편시 마련된 것으로 당시 기준금리는 3.0%였으나 지속적인 금리 인하로 현재는 1.5%까지 떨어졌다.
카드사들은 기준금리가 인하된 만큼 자금조달 부담을 덜었다. 실제로 카드사들 이자비용은 2012년 2조2698억 원에서 2013년 말 1조9098억 원으로 3600억 원 감소했다.
반면, 신용카드사들은 2012년 1조3056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뒤 계속 늘어 지난해 말 2조1696억 원, 올 상반기 1조971억 원의 순이익을 올렸다.
박 의원은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의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카드사들의 원가조정이 가능한 만큼 인하요건은 충분하다"며 "특히 영세 중소가맹점에 대해서는 서민 부담 완화 필요성 등을 감안해 우대수수료율을 인하하는 방안은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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