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부여당 입법안, 국회 문턱 넘지 못할 것"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노사정위원회가 15일 노사정 대타협을 공식 선포하면서, 여야 정치권이 국정감사 이후 있을 노동개혁 관련 '입법전(立法戰)'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오는 16일 '노동개혁 5대법안'을 소속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국회에 정식 제출할 예정이다.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다.
이를 위해 새누리당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장 이인제 최고위원, 특위 간사인 이완영 의원을 국정감사 이후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1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환노위에서) 두 사람 정도 사보임을 할 생각이다. 이인제·이완영 의원 얘기가 많다"고 전했다.
야권의 반대 움직임도 사전 견제하는 눈치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국민 여망과 청년 일자리 희망이 달린 소중한 사회적 합의다. 야당이 손바닥 뒤집듯 무시할 수 있는 간단한 결과물이 아니다"라며 "야당이 국민 뜻과 노동계 결단을 무시한다면 커다란 국민저항에 직면할 것이며 역사의 근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여당의 노동개혁 입법 추진을 그대로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전면에 내세워 여당에 맞설 전망이다.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5일 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재벌개혁 없는 노동개혁은 무용지물이다. 정부는 올바른 노동개혁의 필요조건인 재벌개혁과 사회적 확충망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원내대표는 "경제민주화 없는 노동개혁은 불법과 탈법의 특허장을 발급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노동개혁은 생계형 자영업자만 양성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환노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새누리당과의 전면전을 예고한 상황이다.
새정치연합 김영주·이인영·우원식·은수미·이석현·한정애·장하나 의원, 정의당 심상정 대표 등은 지난 14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노사의 동의도 얻지 못하고 정부 일방의 주장만을 담은 입법안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이라며 "쉬운 해고, 임금 삭감, 비정규직 확대를 추진하는 정부·여당은 절대 다수 국민들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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