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총선·대선 앞두고 '역사교육 강화방안' 내놓아
박근혜, 20대 총선 목전서 '국정화 속도전' 나서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중·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정부여당은 한국사 교육이 좌편향돼 있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국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야권은 박근혜 정권이 '역사 쿠데타'를 시도하려 한다며 반대하고 있는 양상이다.
한국사교과서에 대한 논란은 보수정권과 진보정권을 가릴 것 없이 항상 있어왔다. 이들은 총선·대선 등 중요한 선거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보수'와 '진보'가 팽팽히 대립할 수밖에 없는 역사 문제를 들먹였다.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라는 게 중론이다. 자신들의 전통 지지층들을 결집하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제17대 대선이 있었던 2007년 개정교육과정을 통해, 국정교과서 '국사'와 검정교과서 '한국근·현대사'를 '역사'로 통합하고 국정을 폐기, 검·인정 체제로 전환했다.
보수세력은 거세게 반발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교육이 황폐화되고 국가경쟁력이 약화되는 건 시간문제"라며 "우리 사회가 비정상적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MB(이명박 전 대통령)정권은 19대 총선을 앞둔 2011년 '역사교육 강화방안'을 내놓았다. '조중동(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 등 보수언론과 뉴라이트 계열 '한국현대사학회'가 노무현 정권서 후퇴한 역사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MB가 이에 화답한 것이다.
이에 교육당국은 새 역사 교육과정 고시안에 '민주주의' 용어 대신에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하고, '대한민국 민주화 역사'를 '자유민주주의 발달사'로 규정했다.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자가 있다면 북한에 가라"고 이를 옹호했고, 민주당(현 새정치민주연합)은 "독재자를 미화하려 한다"며 맞섰다.
시민사회도 "친북 교과서를 뜯어고치고 신속히 새 교과서를 편찬해야 한다"는 입장과, "정치권이 교과서 내용을 이념화하려 해선 안 된다"는 입장으로 평행선을 달렸다.
"역사교과서 문제를 '정치이슈화'하는 것 자체가 역사 교육에 엄청난 마이너스"
현재 박근혜 정권 역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속도전을 벌이는 타이밍이 미묘하다. 20대 총선을 불과 6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보수'와 '진보'가 극명히 갈리는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여야는 물론 학계와 시민사회계 등 온 나라가 양분돼 국정교과서 문제로 이념 공방을 펼치는 양상이다. 정부는 다음 주 중에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국정으로 전환할 과목으로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를 명시했다.
교육부의 방침대로라면 국정교과서는 2017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를 감안하면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은 차기 총선은 물론, 대선에까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치권이 자신들의 이권 추구를 위해 역사 교육을 후퇴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덕수 서울대 교수는 지난 7일 〈YTN〉에 출연, "역사교과서 문제를 '정치이슈화'하는 것 자체가 역사 교육을 후퇴시키는 것"이라며 "역사교육에 대해 어떤 정권의 성향을 교과서의 발행 방식을 뒤흔들어가면서까지 무리하게 (주입하려) 시도하는 건 교육에 엄청난 마이너스(-)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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