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종희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와 관련해 ‘받아쓰기 국무회의’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무회의는 각부 장관들이 말 그대로 동등한 자격으로 국가 업무를 놓고 회의를 하는 것인데 박 대통령이 미리 결론을 가지고 회의장에 들어와 그것을 읽고, 장관들은 받아 적기만 한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많았던 게 사실이다.

1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에 따르면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최근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의 핵심기술 이전 요구가 미국으로부터 거부된 것에 대해 ‘국방부의 소관이지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런 책임회피 태도는 그 동안 ‘받아쓰기 국무회의’와 무관하지 않다. 주요 국가 업무를 놓고 장관들이 동등한 자격으로 토론을 하지 않았기에 자기 부서 업무가 아니면 이처럼 아예 관심을 꺼버렸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식이라면 국무회의를 열 필요가 없다. 대통령과 각부 장관이 일 대 일로 만나서 지시와 보고를 하면 되지 뭣하러 다 모여서 회의를 하느냐는 것이다.

국민은 이번 한국형 전투기 사업 문제를 박근혜 정부 전체의 문제로 보지 특정 부서의 문제로 보지 않는다. 외교부는 잘했는데 국방부가 못했다는 식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박 대통령과 박근혜 정부 내각이 이런 사실을 잘 알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