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오지혜 기자·정진호 기자)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두고 여야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27일 국회에서 취임 후 세 번째 시정연설에 나선다.
대통령의 정기국회 시정연설은 정부 예산안 제출에 맞춰 국정운영과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을 국회에 설명하는 자리다. 그런 만큼 박 대통령의 메시지도 내년 예산안 편성의 취지를 알리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관심을 모으는 것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된 언급이다. 국정교과서를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로 19대 국회의 법안 처리가 꽉 막혀 있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으로서는 이 부분을 안 짚고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다.
특히 이번 시정연설에서 국정화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이 주목받는 이유는, 내달 5일 확정고시 발표 전에 청와대가 입장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공식 일정이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 국정교과서 발 뺄 리 없다
시정연설을 앞둔 대통령의 선택은 '정면돌파'일 것이라는 추측이 우세하다. 현재 정부여당의 상황은 불리한 쪽으로 기울고 있다. 여당 내부에서도 소장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굳건했던 대통령 지지율마저 떨어지고 있다.
그러나 '국정화 폭주기관차'를 멈추기엔 늦은 시점이다. 교육부가 주도한 예비비 배정, TF팀 운영 등 국정교과서 추진을 위한 사전 작업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지난 13일 국무회의를 통해 국정교과서 편찬을 예비비 44억 원으로 처리키로 의결하고, 그중 일부를 국사편찬위원회에 배정했다. 또 지난 25일, 새정치민주연합은 교육부가 지난 5일부터 별도의 TF팀을 꾸려 국정교과서 추진을 진행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대통령 지지율도 폭주하는 국정화 기관차를 막기에 역부족이다. 26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10월 넷째 주 박 대통령 지지율은 한 주 전에 비해 1.1% 하락한 46.9%를 기록했다. 반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1.7% 상승한 48.7%를 기록했다.
하지만 그간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대한 찬반 입장이 양립돼 온 점을 고려하면, 이번 지지율 변화는 정부 입장에서 그리 놀랍지 않을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견해다. 지난달 노동개혁 추진 당시 훨씬 악화된 여론을 기반으로도 정면돌파했던 대통령이 1.8% 격차에 굳이 속도를 줄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은 만일 박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국정교과서 강행 방침을 또다시 내세운다면, 시정연설을 '보이콧'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민생 내세워 국면 전환 노릴까
반면, 박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국정교과서에 대한 언급을 최소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는 국정교과서 정국이 청와대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논리에 기초한다.
지난 22일 5자회동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국면을 마무리하겠다는 대통령의 의도라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5자회동에서 박 대통령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기조는 그대로 유지한 채 여야 지도부에 노동개혁을 포함한 민생법안 처리를 요구했다. 회동 다음날에는 새누리당 이장우 대변인이 "국정화 문제는 국사편찬위원회를 포함한 정부에 맡겨놓고 국회는 민생과 경제 활성화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5자 회동을 통해 국정화 프레임에서 벗어나 민생 프레임으로 전환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것이 만약 청와대의 시나리오라면, 박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민생을 강조할 가능성이 높다. 국정교과서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고, 행정예고 전부터 TF팀이 가동되고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처는 민생 프레임으로 국면을 전환시키는 것이다. 민생은 현 시점에서 정부여당이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출구 전략이다.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서는 "박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 '민생 법안의 발목을 잡는 야당 프레임'을 씌우면 야당의 국정화 반대 투쟁 동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말도 들린다.
박 대통령, '국정교과서 포기 선언' 가능성은?
정계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교과서 포기 선언'을 할지도 모른다는 관측도 있다. 여론 악화로 인해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고집할 명분이 사라졌고, 정부와 새누리당이 생각하는 현행 역사교과서의 문제점을 충분히 제기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검·인정 체제 개편을 시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다. 박 대통령이 양보한 모양새이므로 야권이 재공세에 나서기도 어렵다.
더욱이 지금은 차기 총선을 6개월여 앞둔 시점이다. 국민이 반대하는 국정교과서는 강행할 수 없다는 식의 포기 선언이 나온다면, 여론은 대승적인 결단을 내린 박 대통령의 편이 될 공산이 크다. 동시에 국정교과서 정국을 어떻게든 총선까지 끌고 가려는 야당의 허를 찌를 수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국정교과서를 철회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 게 중론이다.
새누리당의 한 핵심 당직자는 26일 기자와 한 통화에서 "박 대통령의 스타일로 봤을 때, 이번 사안을 철회하거나 양보할리는 단언컨대 없다고 생각한다"며 "내일 시정연설의 주제는 '미래세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그와 연관 지어서 국정교과서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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