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종희 기자)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놓고 여야가 막말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막말 정국’이 여당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김민전 경희대 교수는 30일 KBS 라디오에 출연, “사실 막말로 가게 되면 결국 이득을 보는 것은 여당”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이 막말로 싸우면 정치 혐오증이 생기면서 투표율이 떨어지고, 그러면 조직과 고정표에서 우위에 있는 여당이 선거에서 이길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사실 (이런 것을) 그 동안 여당이 선거 때마다 악용해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 NLL 관련해서 대통령 담화도 공개한다든지 그동안에 참 상상할 수 없는 선거운동을 펼쳤던 것이 사실이고 지금도 학자들의 반대 등을 북한의 지령이 내려왔다고 하는 마타도어를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사실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국정화 문제와 관련해) 야당은 대안이 없다”며 “이것은 입법문제도 아니고 행정부 내의 고시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로 국회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정부 여당이 국정화라고 하는 그야말로 역사를 퇴보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 또 이렇게 고시를 한다고 해서 사회적인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느냐”라고 반문, “지금 많은 역사학자들은 물론이고 많은 학자들 자체가 분노하고 있고 학생들도 마찬가지이고 또 시민들 역시도 많이 분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정부 여당이 그야말로 평지풍파를 국정화를 통해서 일으킨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것은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 또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0·28재보선에서) 우리가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것은 결국 언젠가는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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