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오지혜 기자)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이 3일 오전 확정 고시됐다. 이를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었다.
국정교과서 확정 고시는 예정일보다 이틀 앞당겨졌다. 지난달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이어 국정교과서에 대한 청와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교육부가 국정화 방침을 발표한 이후 행정예고기간인 20여 일 동안 국민 여론이 반반으로 양분됐다. 찬성과 반대 의견이 매주 엎치락뒤치락 했고, 여야도 각기 입맛에 맞는 조사결과만을 들고 나왔다.
이 와중에 정부가 국정화 방침을 '우회'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내에서도 "국정교과서 논란은 강경우파가 빚은 자충수"라는 목소리가 나온 참이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시정연설을 통해 오히려 '정면돌파'를 택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를 똑바로 바라보며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여당 쪽에서는 박수가 쏟아졌다.
박 대통령이 이처럼 선두에 서서 전진 명령을 내리자 여당 의원들은 전열을 재정비했다. 김무성 대표 등 새누리당 지도부는 당내 비판세력에 "국정화 반대 의견은 의총에 직접 와서 이야기하라"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북한 카드'도 다시 꺼내들었다. 박 대통령의 '복심'으로 알려진 이정현 의원은 "현행 검인정 교과서는 적화통일을 위한 것"이라고 몰아붙였다. 같은 당 서청원 의원도 국정화 반대운동이 "북한이 대남공작기관을 통해 지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물론, 여당이 청와대를 지원하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삼권분립에 따른 행정부와 입법부 간 견제 기능은 유지돼야 한다. 이를 제쳐두고 청와대 지시만 받는 모습은 민망할 정도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선명했던 '비박'도 '배신의 정치' 소리까지 들으며 대통령에 맞섰던 사람도 잘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국정화 정국에서 '신박'이 탄생했다는 이야기만 터져나왔다.
국정화 논란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황당하다. 황교안 총리는 이날 국민 담화문 발표 이후 기자들과의 질의 시간에 반대 실명선언 100만 명 의견 수렴과 관련, "오해한 부분에 설득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설득하겠다"라는 말 속에서 왠지 요즘 때이른 찬공기가 느껴진다. 당내 인사들도 슬슬 고민이 될지 모른다. 이제 존재감 없는 '비박'으로 머무르기보다 '신박'으로 변신해야 하는지 말이다.
좌우명 : 本立道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