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18대 의원 65명이 참여한 최대 국회의원 연구모임이 출범했다. 개헌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 ‘미래한국헌법연구회’가 창립총회를 열고 활동을 시작했다.

무엇보다 이 모임은 여.야 정치권이 함께 만든 스터디 그룹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국가 법 질서의 기본인 헌법을 연구한다는 데 대해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 그러나 문제는 헌법 논의의 기본적인 발상이 권력구조 개편을 전제로 한 개헌논의에 있다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다.

18대 국회 들어 첫 출범한 국회 연구모임이 국민적인 관심인 민생과 관련한 경제연구 모임이 아닌 권력구조 개편을 전제로 한 개헌연구 모임 인가에 대해서는 실망감을 갖게 한다. 더욱이 국회 등원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권력 창출에 기반을 둔 정치 이슈에 집중하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비판을 받아야 마땅하다. 무엇보다 작금의 개헌논의는 바람직하지 않다.

먼저 개헌 논의의 부적절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적인 명분이 없다는 점이다. 국민적인 관심사는 고환율, 고유가, 고물가, 경기 침체 등 경제적인 이슈에 집결되어 있는 반면 권력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한 개헌논의에는 관심이 없다는 사실이다.

둘째, 개헌 주체세력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신뢰도가 낮다는 점이다. 개헌 주체인 정치권이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물론 여.야 공히 국민 의 지지율이 낮다는 점이다. 개헌의 주체를 담당해야 할 여권세력과 이명박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 상태에서 국민들을 설득시키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셋째, 국정 실패는 개헌논의의 중심이 된 권력구조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역대 정부를 통해 일부 권력구조의 폐해인 장기집권과 행정부의 권력독점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국정실패가 권력구조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집권세력의 무능과 무책임, 그리고 부도덕성에 그 원인이 있었다는 점이다. 

넷째, 권력구조에 대한 여야의 이해가 상충된다는 점에서 개헌 가능성은 희박하다. 차기 대선 주자와 각 정당의 당내 역학구조에 따라 권력구조에 대한 이해가 각기 다르다는점,
특히 한나라당의 차기 대선주자로 유력한 박근혜 전 대표와 기타 경쟁자들의 정치적인 이해에 따라 정치적인 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이 크다는 점에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많다.

끝으로 여야 합의에 의한 개헌이 아닌 이상 개헌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우리나라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발의할 수 있으나,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된다.

또한 전 국민의 국민투표에 부쳐야 하며,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헌법 개정은 확정된다. 헌법 개정 절차상의 어려움은 많다. 국회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과 더불어 국민투표를 해야 하는 경제적인 부담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산적한 경제문제는 도외시한 채 정치 이슈에 관심을 집중하는 가 하는 점에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