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보장제도 도입 과정에서 여론 수렴·전문가 의견 청취 전무“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등이 연이어 내놓은 청년수당 정책에 대해 ‘미봉책일 뿐’이라고 평가절하 했다.
김 의원은 16일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좌절감에 빠진 청년들을 돕겠다는 의도는 공감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미봉책일 뿐만 아니라 청년취업난을 해소할 근본대책은 전혀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50만 2천 명에 달하는 사회 밖의 청년들 중 0.6%에 불과한 3천 명만이 혜택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나머지 청년들에게는 더 상실감을 줄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또 “청년보장제도 도입 과정에서 국민적 여론 수렴이나 전문가 의견 청취가 전혀 없었다”면서 “홍보에 두각을 보이는 서울시가 왜 지금까지 아무 말이 없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4년 전 청년취업활동수당을 추진한 바 있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그 예산은 청년층에 국한된 것이 아닌 중·장년층 미취업층을 포괄하는 정책제안이었다”며 “넓은 범위의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것이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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