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종희 기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북한 방문이 남북관계 개선 등 한반도 평화에 긍정적 효과를 낼 것이라는 기대감이 17일 일고 있다. 특히 반 총장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핵 개발 중단을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또, 남북정상회담을 주선할 수 있다는 추측도 흘러나온다.

하지만 이런 얘기들은 흡입력이 그다지 없어 보인다. 당장 ‘그 동안 남북관계가 개선되지 않은 게 반기문 총장이 없어서 그런 것이냐’라는 질문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남북관계가 개선되지 않은 것은 남한 정권이나 미국 등 국제사회 때문이 아니라 북한 독재 정권 때문이라고 말하는 게 정확하다. 달리 말해서 북한 독재 정권이 변하지 않는 이상 반기문 총장 그 이상의 사람이 방북하더라도 남북관계는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사회에는 어느 순간,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문에 남북관계가 좋지 않다’라는 관념이 팽배해있다. 물론, ‘우리 정부가 적절한 대북전략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비판은 가능하다. 하지만, 남북관계가 좋지 못한 이유가 마치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건 틀린 얘기다. 나아가 북한 김정은 정권을 도와주는 꼴이다.

반 총장이 북한을 방문하고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면 당장은 한반도에 훈기가 돌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 현상일 뿐이다. 한반도에 근본적 평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통일이 돼야 한다. 통일을 위해서는 김정은 정권이 붕괴되어야 한다. 다만 외부의 힘으로 김정은 정권을 붕괴시키려 한다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때문에 북한 내부의 저항력을 통해 무너지도록 해야 한다. 우리 정부가 북한 내부의 저항력이 커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