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종희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9일 서울 서대문구 미동초등학교를 방문, 교사·학부모들과의 노후 시설 개선에 관한 간담회 자리에서 “시도교육비 예산 중에 무상급식 예산은 증가하는 반면 교육환경 개선 예산은 줄어들고 있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무상급식 때문에 교육환경 개선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으로, 소위 보편적 무상급식은 잘못됐으니 선별적 무상급식으로 바꾸자는 얘기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당장 ‘잘 사는 아이들 부모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있는데, 왜 이 아이들은 돈을 내고 밥을 먹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보편적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흔히 ‘이건희 손자가 공짜 밥을 먹어서야 되는가’라고 따진다. 그러나 이런 논리는 ‘삼성 이건희 회장이 세금을 얼마나 많이 내는데 그 손자는 왜 돈을 주고 밥을 먹어야 하는가’라는 반론에 부딪힌다.

빈곤층 학생들에게만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어린 학생들에게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당장 교육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아울러 무상급식 대상 빈곤층 기준을 선정하는 것도 어렵다. 무상급식 대상자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에너지 낭비가 발생할 것이다. 또 빈곤층만 복지혜택을 누린다면 부자들의 조세저항은 증폭될 수밖에 없다.

이런 부작용이 뻔한데도 김 대표가 이날 무상급식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예산 문제 때문이라기보다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편가르기를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편가르기를 통해 합리적 사고를 마비시켜 선거에서 이득을 보려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런 꼼수는 곧 드러나게 되고 거대한 역풍을 맞을 게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