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꼬투리 잡고 법안 심사 미루는 것이 오히려 꼼수"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여야가 국회 환경노동위(환노위) 의원 정수 증원 논란을 놓고 서로 ‘꼼수’라며 공방을 벌였다.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우 부대변인은 21일 논평을 내고 “새누리당이 환노위 여당 위원정수를 1명 늘리기 위해 ‘국회상임위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작업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하기 위해 위원정수를 늘리겠다는 시도는 헌정사상 초유의 꼼수”라고 비판했다.
한 부대변인은 “노동개악 5법의 문제점에 대해 따지는 야당의 발목을 잡고, 노사정 합의도 무시하겠다는 불순한 의도마저 보인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달 국회 시정연설에서 ‘노사정 대타협으로 노동개혁의 첫발을 떼었다’고 했지만, 새누리당과 정부가 노사정이 합의 못한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소위 ‘공익의견’을 근거로 추진하겠다고 방침을 정하면서 스스로 합의를 깨버렸다”고 지적했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도 새누리당 지도부가 환노위원 증원을 위한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접한 뒤 “새누리당이 환노위 위원 꼼수 증원을 시도했다”며 법안심사 논의 중단을 선언했다.
그는 “새누리당 지도부가 명시적으로 꼼수 증원 시도를 철회 할 때까지 정상적인 법안 심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평화협정을 체결해 놓고 전쟁 준비하는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새누리당 이장우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야당은 우리의 ‘꼼수 증원’을 이유로 어제 환노위가 파행됐다고 주장하지만, 그걸 꼬투리잡고 법안 심사를 미루는 것이 오히려 꼼수”라고 맞섰다.
그는 “경제활성화법안과 한·중 FTA 비준안도 미룰 수 없는 숙제”라며 “야당이 협조에 나서지 않으면 내년 총선에서 민생 회복을 염원하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도 브리핑을 갖고 야당이 법안심사 논의 중단을 선언한 것을 강하게 질타했다.
권 의원은 “회의 도중 야당이 위원 정수를 변경하는 문제를 갖고 문제 제기를 해서 우리는 그런 논의를 한 적은 있지만 아직 접수를 안했고, 야당이 문제 삼는다면 규칙 개정안을 제출하지 않고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명시적 의사로 국회 규칙 개정안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했음에도 회의를 중단한 것은 노동개혁 법안에 대한 논의 자체를 처음부터 꺼려한 것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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