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의석은 객석이 아니다”
“국회의원의 의석은 객석이 아니다”
  • 편집주간
  • 승인 2008.12.0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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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의석은 객석이 아니다. 싫으면 거부할 수 있고 지루하면 일어나 나와 버릴 수 있는 그런 영화관의 객석이 아니다.

그 자리는 국민을 위해서 일을 잘 해달라고 마련해준 자리다.
텅 빈 의석 그 것처럼 우리에게 허탈감을 주는 것도 없다. 지금 의석에 의원이 없다. 추경예산은 물론 민생에 관련 된 법안이 무려 500여건이 낮잠을 자고 있다.

국회가 매일 밤샘을 해도 찌든 서민 경제를 보듬어 주기가 어렵다. 한 달 이상 늦어진 유가보조금 지급은 서민생활과 직결 된 민생 현안이다. 감사원장 및 대법원장 인사청문회도 시급하다. 추경예산이 제동이 걸림으로써 덩달아 각종공사가 지연, 하청 업체들이 발을 동동 거리고 있다.

예산은 그 자체가 국민 경제나 국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국가 활동이다. 그래서 예산심의는 제때에 이뤄져야 한다.
도가 지나치면 옳은 주의주장도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게 된다. 반대당의 임무는 관료세력을 누르고 국비의 남용과 인민에 대한 침해를 막고 외교상의 어리석은 모험을 저지 하는데 있다. 정부의 안에 비평을 하고 결점을 폭로하고 약점을 발견을 해서 그 법안이 얼마나 보잘 것이 없는 것인가를 밝혀내야 한다.

분명한 것은 일상적인 시민 생활에 직결되는 민생문제는 뒷전으로 미뤄둔 채 이념논쟁이나 당리당략에만 매달리게 되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정치는 승부를 정하는 것이 아니다. 의회는 논쟁과 타협하는 광장의 대용품이다. 여든 야든 서로 무릎을 맞대고 국민을 위한 이야기를 해야 한다. 거듭 말하지만 국회의석은 객석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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