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보스 정치를 있게 한 핵심 요소…정치개혁과 동떨어져“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이 석패율제는 국민주권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석패율은 국민주권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한다”며 “이게 어떻게 정치개혁의 좋은 제도로 보도되는 것인지 의아하다”고 말했다.
그는 “항간에 여야 소수 중진들이 험지출마를 얘기하는데 그 명분 속에서 박수를 받으며 실리는 실리대로 챙길 수 있는 게 석패율 제도”라면서 “소수 중진들의 꽃놀이패이자 황금다리”라고 주장했다.
또 “야당은 시종일관 비례대표를 줄일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석패율제는 기본적으로 지역구 의원”이라며 “야당이 10명을 부여받으면 그중 5명은 석패율로 날아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례대표 숫자 절반을 석패율이 갉아 먹는다”면서 “석패율은 자가당착”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석패율 제도는 일본 보스 정치를 있게 하는 키(key)로 우리는 가지 말아야 할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다시 말하지만 석패율은 소수 중진들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정치개혁의 상징이 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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