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비자연맹이 자동차보험료 인상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는 인상이 없다고 발표하고 뒤로는 몰래 보험료 인상 승인을 해줬다며 이것은 ‘금감원의 이중적 행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9일 보소연에 따르면 “금감원은 ‘자동차보험료 인상보다는 자구책이 먼저’라고 발표한지 2주도 안돼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승인했다”며, “이는 앞으로 ‘인상이 없다’고 발표하고 뒤로는 몰래 승인 해주는 이중적인 행태로 말로만 ‘소비자보호’지 ‘보험사보호’가 먼저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정책으로는 금감원을 신뢰할 수 없다”며 “손해보험사들은 우선 초과사업비를 줄여 인상요인을 흡수하는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보소연의 자료에 의하면 2009년도 일반손보사의 자동차보험 실제사업비는 32.34%로 역대 최고로 사용했으며,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09년도에는 적정사업비 보다 5.34%를 초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소연은 정비수가 인상이 차보험료 인상에 미치는 요인이 3.4%라고 금융당국과 손보업계에서 주장해 왔으나 이번 5.6% 발표는 거의 2배에 이르는 수치로 정확한 통계에 근거해야 하는 보험료 확률통계가 ‘고무줄’처럼 늘어난다며 금융당국과 손보업계에 일침을 가했다.

보소연 관계자는 “자동차보험료 인상은 손보업계의 자동차사업비에 대한 개선이 먼저 이뤄진 다음일”이라며, “금감원은 말로만 소비자보호를 외칠 것이 아니라 손보업계의 사업비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관리 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손해보험업계는 이날 오는 8월 부터 자동차보험료를 5~7%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