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20년 장기 집권 플랜', 정말 존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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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20년 장기 집권 플랜', 정말 존재할까
  • 박근홍 기자
  • 승인 2015.12.11 10:00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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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박發 개헌론, 인터넷 언론 손보기 등 구체적 증언, 진실은?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 새누리당 '20년 장기 집권 플랜', 정말 존재할까 ⓒ 뉴시스

지난 여름 <시사오늘>은 '20년 장기 집권 플랜'이라는 보고서가 존재한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해당 보고서가 작성된 시점은 MB(이명박 전 대통령) 정부 말기, 작성자는 현 대통령 측근이라는 정보였다.

본지는 해당 보고서를 입수하기 위해 5개월여 동안 참여정부, MB 정부, 박근혜 정부 등 전현직 청와대 인사, 친박(친박근혜)계, 친이(친이명박)계, 여의도연구원 등 새누리당 관계자들과 접촉했다. 이들로부터 돌아온 대답은 단 두가지였다. '그런 건 본적도 없다' 또는 '그 보고서는 지금 청와대에 있다.'

기자는 '20년 장기 집권 플랜'을 입수할 수는 없었지만, 해당 보고서에 담긴 내용에 대한 복수의 구체적인 증언을 들었다.

실제로 친박 핵심 홍문종 의원은 '20년 장기 집권 플랜'이라는 표현을 공개석상에서 사용하기도 했다.

2013년 10월 당시 새누리당 사무총장이었던 홍 의원은 당 사무처 월례조회에서 "나라가 돌아가는 꼴을 보니 우리가 20년은 더 해야 된다. 하지만 이렇게 자신있다가는 떨어진다. 여러분들이 새누리당이라고 목에 깁스하는 순간, 우리가 앞으로 '20년 집권해야 한다는 플랜'에 흠집이 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오늘>은 취재 과정에서 얻은 정보들을 토대로 새누리당의 '20년 장기 집권 플랜'을 재구성해 봤다. 이에 대한 해석과 판단은 독자분들에게 맡긴다.

◇친박發 개헌론

최근들어 윤상현, 최경환 등 친박계를 중심으로 개헌론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김무성 대표의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를 주장하자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 논의는 경제 블랙홀을 유발할 수 있다"며 직접 일축했음을 감안하면 태도가 급변한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친박발(發) 개헌론의 배경에 여권의 정권재창출 의중이 깔려있다고 보는 게 중론이다.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통해 대통령에게 외치를 맡기고, 친박계가 옹립하는 총리가 내치를 책임지는 구상이 본심이라는 것이다.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지난달 한 언론에 기고한 글을 통해 "친박 낙하산 공천이 국회장악에 성공하면 이원집정부제 개헌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은 허황된 소설이 아니다"라며 "친박 핵심들이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공론화하고 나섰으니 박 대통령 퇴임 후 구상과 관련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든다"고 했다.

실제로 친박계로 분류되는 여의도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개헌 움직임이 청와대 쪽에서 점진적으로 확산되는 눈치"라며 "'20년 장기 집권 플랜'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개헌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내년 총선 이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오 의원은 <시사오늘>과의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 이후에 다시 개헌 기회가 올 것이다. 그때는 분위기가 달라진다"고 밝혔다. 여권의 대표적인 개헌론자인 이 의원과 친박계가 의견 일치를 본다면 개헌론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권도 차기 총선에서 패배할 경우, 정권 탈환이 불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개헌에 동조할 가능성이 높다.

◇朴이 점찍는 자, 왕좌에 오른다

'20대 장기 집권 플랜'에는 미래권력에 대한 이야기도 담겨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기자와 만난 친박계 핵심 관계자와 현재 청와대 수석비서실의 한 관계자는 "여권의 차기 대권 주자는 청와대가 점찍는 자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년 장기 집권 플랜'에 '대권 주자 청와대 점지론'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여권의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인 김무성 대표와 반기문 UN(유엔)사무총장은 대권가도를 내달리기에는 '약점'이 너무 많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대표 본인도 아마 알고 있을 거다. 친박계 쪽에서 약점을 하나씩 들춰낼 공산이 있다"며 "반 총장은 이원집정부제가 돼야 대권을 노릴 수 있을 거라는 게 여권 내 분위기"라고 전했다.

친박계 관계자는 차기 총선 이후 정국에서 부각되는 신인급 정치인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적극 비판하고, 박 대통령이 이를 적극 수용하는 방식으로 '청와대 점지'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청와대의 사전 허락 하에 이 같은 그림이 그려질 것이다. 해당 정치인은 단숨에 대권 주자로 급부상하고, 박 대통령은 통 큰 정치인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다"며 "장기 집권 플랜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인터넷 언론 손보기

지난달 3일 5인 미만 인터넷 언론사의 등록을 제한하는 신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기존 '취재 및 편집인력 3명 이상'이었던 등록요건을 '5인 이상'으로 강화한 것이다. 전체 인터넷 언론 가운데 40% 정도가 통폐합될 전망이다.

언론계에서는 신문법 개정안이 정부의 언론통제 수단이 될 것이라고 관측한다. 실제로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은 지난 9월 '포털 모바일뉴스(네이버·다음) 메인화면 빅데이터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인터넷 신문이 정부와 여당에 부정적인 기사를 양산하고 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김무성 대표도 "(인터넷 언론의) 편향성 문제를 엄중히 다뤄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인터넷 신문의 매체 특성과 장점을 사장하고, 사회적 소수자 등이 인터넷 신문을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원천 봉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행정관을 지냈던 한 인사는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한 대안언론 육성 정책을 MB와 박근혜 대통령이 후퇴시켰다"며 "이는 여권의 장기 집권 플랜 중 하나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친이계로 분류되는 여권의 핵심 관계자는 "'20년 장기 집권 플랜'에 인터넷 언론을 손보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들었다"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친박계나 청와대에 알아봐야 할 거다. MB 쪽에서 작성한 보고서가 아니다"라고 했다.

◇통합진보당 해산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에 강제 해산 결정을 내렸다. 2000년 민주노동당으로 출발했던 통진당을 14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만든 판결이었다.

당시 정부는 이상하리만치 통진당 해산을 서둘렀다.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된 상태였음에도 헌재는 1년 14일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해산 결정을 강행했다.

때문에 진보언론과 시민단체에서는 정부여당이 통진당 해산을 보수 지지층 결집과 공안정국 형성에 악용하려 든다고 비판했다. 권력 유지 차원의 결정이라는 것이다.

MB 정권에서 청와대 요직을 역임했던 한 인사는 "통진당 해산은 여권의 '20년 장기 집권 플랜'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9월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선거전에서 진보 당원들의 활동력은 일당백이다. 힘들게 당을 꾸려온 만큼 당에 대한 애착이 강하고, 조직력이 끈끈하다. 우리도 18대 총선 때 경남 사천에서 애를 많이 먹었다"며 "통진당 해산에 대한 내용이 '20년 정기 집권 플랜'에 들어있는 것으로 안다. 20대 총선과 19대 대선에서 야권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장기적인 포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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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중이 2016-03-03 18:28:58
언론장악(모든 언론사태), 교육장악(교과서 및 모든 조치들, 경쟁구조,개인무력화, 조직화),모든 조직 장악, 극단적으론 선거조작. 저는 인간심리 및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연구한 바탕에서 시나리오가 존재한다고 봅니다.

진짜 2015-12-12 21:46:48
통진당 해산에서 소름...
MB인사가 저런 소리한다는 거 자체가 진짜라는 소리지ㅉㅉ

ㅁㄴㅇㄹ 2015-12-11 21:24:57
저런게 진짜로 있다면 발설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