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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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오늘
  • 유희찬 고문
  • 승인 2008.12.0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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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월가에서 시작된 금융 위기에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우리 경제 역시 주가는 연일 등락을 거듭하며 불안정한 상태이고 환율 역시 등락을 거듭하며 전체적으로 상승중이다.

미국 달러화의 가치가 연일 폭락하는데 유독 한국에서만은 가치 상승 중이니 우리 경제의 현주소가 어떤지는 경제 전문가가 아니라도 알 수 있게 되었다.

미래를 위해 허리띠를 졸라 매야 했는데 먹고 살만하니까 교만을 떨었던 것이다.
에너지 식량 기초 자원의 자급률이 형편없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절약의 노력은 별로 없이 무한정 소비를 늘려 나가는 구조를 방치한 결과 또다시 외환위기와 같은 상태에 빠져 후퇴를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얼마 전 한전 가스공사 등의 에너지 부문공기업들의 적자를 보전해 주기 위한 추경 예산 편성이 있었다. 이것이 우리 정책의 문제점의 대표작이다. 선거를 의식해서 만든 정책으로 대중의 에너지 과소비를 부추기는 정책이 아니고 무엇인가?

전력 가격이 저렴하니 소비자가 마구 써대는 것이 상대적으로 이득이라 생각되지 않겠는가. 심지어 논밭에 만들어 넣은 비닐하우스에까지 전기난로를 틀어 놓는다니 이렇게 과소비를 하게 만드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또 있을까?

화석 에너지나 원자력 에너지를 전력으로 바꾸는데 에너지의 40% 가 그냥 날아가 버린다. 이것을 논밭 비닐하우스에서 다시 열량으로 바꾸어 겨울을 지내는 한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농촌 비닐하우스를 탓하자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일이 경제적으로 득이 되도록 방치한 우리 당국자들과 정치권 인사들이 한심한 사람들이다. 정부 당국자들이 모를 리가 있겠는가. 그러면 왜 알면서 가만히 손 놓고 있는가? 공공요금 인상을 떠들어 대면 국민들은 물론 언론 역시 좋게 나오지를 아느니 누가 십자가를 지겠는가?

에너지에 관한 사용료를 수익자가 책임져야 되며 공기업에 흑자를 활용 새로운 에너지원에 개발에 힘써 미래에 활로를 열어야지 더 이상 계속 과소비를 부추기기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오늘 우리 에너지 절약부터 실천에 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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