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이유로 전문가들은 디플레이션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금융위기가 실물경기 침체로 전이되면서 선진국 시장의 소비심리와 자산가치가 추락하고 개발도상국 경기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기침체의 폭과 강도는 계속 커져가고 있으며, 회복시점도 예상보다 늦어질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도널드 콘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부의장은 지난 19일 한 연설에서 “미국의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커졌다”고 인정하면서 “1990년대 일본의 사례에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우리가 경고했던 대로 최근 증시의 일시적 상승세가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디플레이션 우려 속에 무너졌다”면서 “앞으로 미국 경제는 유동성 함정, 물가하락, 부도율 상승 이라는 ‘삼각지대’에 빠져들 것”이라고 예고했다.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도 한 인터뷰를 통해 “몇 달 전만 해도 인플레이션이 문제였지만 내년에는 디플레이션 걱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회 예산결산 특위에 출석해 “국제경제 불안은 진정이 아니라 지금 시작되는 것”이라며 “1차적으로 해외 경기하향에 따른 수출둔화와 경기 침체로 인한 부도 기업 증가에 따라 금융기관의 신인도가 많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인플레이션의 경우 금리를 올릴 경우 어느 정도 효과를 보지만, 디플레이션 체제하에서는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를 내려도 무한정 내리기 어려워 효과를 쉽게 얻기는 어렵다. 일본이 1990년대 제로 금리를 유지해도 경기부양이 안 돼 10년에 걸친 장기침체에 빠진 것이 단적인 사례이다.
디플레이션이 본격화되면 물가 하락 기대감에 가계 소비는 줄고, 이는 다시 수요와 생산 위축, 이에 따른 가계 소득 감소, 자산 가치 하락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된다. 결국은 실업난과 기업의 줄도산이 일어나는 등 경제위기상황이 지속되게 된다.
역사상 가장 심각했던 것은 디플레이션은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이다. 당시 미국 전체에서 1932년까지 도산한 은행이 500여개, 실업자는 1500만 명이 되었다. 이것은 일할 수 있는 사람의 약 4분의 1이 일자리를 잃었다는 얘기이다.
당시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경기 부양을 위해 ‘뉴딜정책’을 수립했다.
미국 정부는 ‘긴급은행구제법’을 제정해 재무장관이 모든 은행을 조사하여 경영내용이 건전하게 생각되는 은행에는 정부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실업자들에게는 일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 도로나 하수도, APT공사를 시작하였다.
또한 해마다 대홍수로 강 유역의 마을이나 논밭에 커다란 피해를 주던 테네시강 유역 개발을 위해 ‘테네시강유역개발공사(TVA)’를 만들어 후버댐 공사를 추진하여 수력 발전과 홍수도 막았다.
디플레이션 상태에서 벗어나 국내 실물 경기가 회복되기 까지는 최소 2년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처럼 국내경제가 성장의 궤도에 도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는 ‘수요 억제’와 ‘생산 위축’이라는 디플레이션 상태에서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정책은 무엇인가를 고심해야 한다.
우리도 '뉴 딜(New Deal)'이 아닌 ‘뉴 스타트(New Start)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바로 지난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선거공약으로 제시했던 ‘한반도 대운하 건설’ 프로젝트가 우리에게는 새로운 도약의 ‘뉴 스타트 운동'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지금 ‘생산’과 ‘소비’ 그리고 ‘수요’를 동시에 진작시킬 수 있는 정책은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경기침체와 디플레이션 상태에서 벗어나는 길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해 국민에게 일자리를 주고 경기를 진작시키는 일이다. 세계 경기가 침체되고 위축된 상태에서 소비시장이 죽어버린 해외시장을 상대로 한 수출위주의 우리 경제는 현실적으로 제 힘을 발휘하기는 불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내수경제를 살리는 길 뿐이다.
생산과 소비를 동시에 살릴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 가를 생각해야 한다. 소비시장이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적으로 생산시설을 확충하고 생산을 장려할 수 있는 일은 더더욱 아니며, 또한 민간 투자도 위축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공공투자를 확대하는 길만이 최선의 방법이다. 16만호 이상의 미분양주택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주택사업을 주축으로 삼을 수는 없다. 결국은 토목사업 위주의 사회간접자본시설(SOC) 확충 뿐이다. 우리도 특정지역이나 특정사업이 아닌 국민 전체의 힘을 합칠 수 있는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 가장 짧은 기간에 전 국가적으로 ‘생산’과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은 바로 ‘한반도 대운하 건설’이다.
한반도 대운하 건설은 중부와 영남과 호남의 가운데를 흐르는 3 개의 강을 만나게 함으로써 지역간 교류를 확대시킴으로써 지역통합의 계기가 마련될 것이며, 국토균형발전, 물류비용 절감, 수자원 확보, 관광산업 발전 이라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다 대운하건설에 따른 소요 예산의 수치적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 (예측 결과를 정확하게 추산할 수 없다손 치더라도) 대운하 건설을 통해 운하 건설 관련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물류, 선박 및 관광 등 연관 산업에 의한 일자리 창출효과 등 70만개의 신규 고용창출이 가능하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설령 대운하 건설에 따른 환경문제가 일부 제기된다고 하더라도 두 손을 놓고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있는 상황만은 결코 아니다. ‘한국’이라는 우리의 보금자리가 무너지고, 추락위기에 있는 데 방관만 하고, 두 손을 놓고 있겠다는 말인 지 묻고 싶다.
최선이 어려우면 차선의 대책이라도 강구해야 한다. 대운하 건설은 안 된다고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한반도 대운하 건설에 대한 대안이 없다면, 우리는 한반도 대운하 건설에 따른 부정적인 면을 보완해가면서 추진해 가면 된다. 건설이 환경 파괴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 또한 친환경적인 대운하 건설을 통해 부정적인 목소리를 줄이는 것도 한 방법이다.
무엇보다 무조건적인 비판과 몽니적인 생떼를 부리는 주장은 후진국의 수준 낮은 저질 정치인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국가적 위기상황은 특정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이다. 새로운 정책적 대안이 있을 때 우리 정치와 시민의식은 성숙되고, 우리 국가는 한 단계 발전할 것이다.
우리 국회도 이제 달라져야 한다. 세계가 경기 침체와 금융위기에 대한 대안 마련에 몰두해 있는 데 우리나라는 ‘쌀 직불금 문제’와 ‘종합부동산세 인하문제’에만 매달려 있다. 두 가지 현안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과거에 매달려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 채 세월을 허송할 것인지 묻고 싶다.
국회 내에 여·야가 지금이라도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문제에 대해 당리당략적 차원이 아닌 국익을 생각하는 허심탄회한 토론의 광장이 마련되어져야 한다. 그 한 예로 국회 차원에서 우리 국가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위한 특위라도 구성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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