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장대한 기자)
지난 12월 10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삼성컨벤션센터에서 '2015 동반성장연구소 송년의 밤' 행사가 열렸다.
이날 행사는 동반성장연구소가 올 한 해 동안 진행한 동반성장포럼 활동을 되돌아보고, 성원을 보내준 참가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자 마련됐다.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정운찬 전 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일 년 동안 많은 명사들을 초청해 동반성장을 위한 조언을 듣고 발전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며 "아쉬운 부분과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항상 관심을 기울여주고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조순 서울대 명예교수와 홍양호 전 통일부 차관, 박주영 숭실대 교수, 박상인 서울대 교수 등이 올해 마지막 동반성장 포럼 강연자로 나섰다.
조순 명예교수, "정부가 제시한 성장 정책들이 시대에 맞지 않다"
조순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는 우리나라가 동반성장을 이루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조 명예교수는 "대한민국은 80년대 한강의 기적을 일구면서 산업 분야의 눈부신 성공은 물론 정치적으로도 민주주의를 달성했지만 지금은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며 "지금 상태로는 향후 나아지리란 보장도 없는데다 정부가 제시한 성장 정책들이 시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 정부가 규제완화 부동산 거래 활성화, 재정 금융 완화, 추경예산 집행 등을 펼쳤지만 효과를 발휘한 적이 없다"며 "단지 해보는 것만으로는 뉴노멀 시대에 적응할 수 없으며 새로운 발상을 가지고 대처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동반 성장을 이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 정치 개혁이 선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 명예교수는 "과거처럼 교육은 교육부에 맡기고 정치는 국회에 맡기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며 "교육은 한글전용 교육에서 과감히 벗어나는 한편 수능을 폐지하고 학교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정치는 자꾸 비난만 해서는 발전하지 못하기에 설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회는 국회대로 배우려는 자세를 갖고 의정을 잘 이끌어가야한다"고 말했다.
홍양호 전 장관, "개성공단은 남북 경제 동반성장의 대표 모델"
홍양호 전 통일부 장관은 남북 경제 동반성장의 대표 모델로 개성공단을 꼽고 남북 경제의 동반성장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전 장관은 "개성공단은 정치적 상황이나 적대의식, 안보현실에 비춰볼 때 어려가지 어려움이 산적해 있지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북한 내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이것이 국내 경제는 물론 남북 경제의 동반 성장 발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이 경제난 때문에 배급을 못하다가 우리나라 개성공단 협력사업을 통해 자금이 생겼고 시장 경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됐다"며 "물건을 만들면 목표량만 채우면 되는 줄 알았던 북한 노동자들이 품질, 납기, 신용 등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의식이 바뀌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또한 "세계 보편적 가치 구현을 위해서라도 북쪽 땅의 노동자들과 국내 사업가들이 합심해 경제 성장을 이뤄가야 할 것"이라며 "개성공단 모델 만큼은 살펴볼 필요가 있고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주영 교수, "골목상권 번영 위해서는 스페인 메르까도 모델 살펴봐야"
박주영 숭실대 벤처중소기업학과 교수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와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는 국가가 의무휴무제를 지정하면서까지 중소상인들의 편을 들어줬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한다"며 "지난번 동반성장포럼에서 발제한 것처럼 스페인 메르까도 모델을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럽은 우리나라처럼 자잘한 규제가 없는 반면 아주 큰 규제가 있다"며 "특히 스페인은 마트 사업에 진출하려면 5~10년에 걸친 정부 검토를 거친다"고 전했다.
또한 "어렵사리 마트 사업 허가를 받더라도 대기업은 전통시장을 위해 시장 건물도 지어주고 주차장도 만드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며 "특히 전통시장은 1층에 마련하고 자신들은 불리한 2층으로 들어가 더많은 소비자가 전통시장에서도 소비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규제 품목도 시장 상인회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며 "국내에서는 마트에 대한 규제가 무조건 나쁜 것이라 주장도 나오는데 약자 보호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며 더 철저히 감시하고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오히려 발목 잡는 규제도 있는 데 전통시장 내 1000미터 내에 마트 입점이 불가능하도록 한 것은 걱정되는 부분"이라며 "소비자들을 전통시장에 유입하려면 이들 눈높이에 맞춘 환경이 조성돼야 한고 결국 마트가 들어와 견인 역할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는 아직 제도적으로나 의식적으로나 부족한 것이 사실이지만 스페인처럼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모델로 점차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박상인 교수, "정부, 재벌 중심 성장 프레임에서 못 벗어나"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정부주도, 재벌 중심의 성장이 한계에 왔다는 것은 모두 인식하고 있지만 정부의 정책들은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혁신에 기초한 성장, 사회통합에 기초한 성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의 한국 경제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중남미 상황을 따라가고 있다"며 "특히 경제력 집중의 해소와 재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동반성장의 기반인 경제 민주화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기업 승계 과정에서 최대 12조를 벌었다"며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지만 그 안에서는 온갖 불법과 편법이 난무해 우리 시장의 근본 틀이 무너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시장 경제의 기초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피해는 더 커진다"며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 마련과 법제화를 이끌기 위해서라도 동반성장연구소가 대변혁의 씽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다양한 문화공연으로 송년의 밤을 빛냈다.
최용석, 김재빈 테너 등이 나와 'You raise me up', '내 생애 가장 멋진 날에' 등의 성악 공연을 펼쳐 참석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했다.
팽려영 한중예술협회 회장은 중국 전통악기인 '고쟁' 연주를 선보였다. 그녀는 '첨밀밀', '렛잇비' 등의 친숙한 음악으로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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