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1월 임시국회가 지난 9일 열렸지만, 여전히 여야의 타협점이 보이지 않는다. 앞서 12월 임시국회는 정쟁 끝에 사실상 빈손으로 종료됐다. 마지막 날인 지난 8일 22개의 법안을 황급히 처리했지만, 이 안에 소위 ‘쟁점 법안’은 들어가 있지 않다. 이번 임시국회서도 최소한 세 가지 사안을 두고 다시 여야 간 충돌이 예고된 상태다.

국회선진화법 딜레마

국회선진화법은 다수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과 국회 폭력 등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2년 본회의를 통과, 19대 국회부터 적용된 법안이다. 한 때 새누리당 주도하에 통과된 국회선진화법은, 지금은 새누리당의 눈엣가시가 됐다. 새누리당 내에선 다수당의 유리함을 활용해 밀어붙이기와 같은 강공(强攻)이라도 걸어야 할 시점에, 선진화법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이다.

여권 정계의 한 소식통은 지난 9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지금 노동‧경제 죄다 거기(선진화법)에 붙들려있다”며 “지금 이 중요한 시기에 법안 통과로(총선 승리를 위한)승부수를 띄워야 한다는 당내 목소리가 크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이미 지도부가 앞장서며 꾸준히 국회선진화법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달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선진화법은)비능률 국회, 무생산 국회, 식물국회 등 각종 오명을 초래한 (국회)마비의 진원지이자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는 족쇄“라고 혹평한 데 이어, 지난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당장 없어져야 할 악법“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도 지난 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선진화법은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 수단으로 변질돼 야당갑질법, 국회마비법으로 전락해버렸다“고 날을 세웠다.

야당의 반발보다도 새누리당에게 더 신경쓰이는 것은 정의화 국회의장의 원칙 고수였다. 정 의장은 한나라당 시절엔 선진화법의 입법을 반대했던 대표적 인물이지만, 작금엔 ‘내가 반대했어도 이미 통과된 법이니 지켜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지켜왔다. 그러나 여당의 공세가 거세지자 정 의장의 마음도 움직이고 있다. 정 의장은 지난 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선진화법에 문제가 있어서 내가 국회의장이 되면서 그것을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겠다고 했다”며 “20대 국회를 위한 거니까 19대 국회가 마지막으로 해줘야 할 것”이라고 언급, 개정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그러자 새누리당은 전략기획본부장 권성동 의원이 오는 11일까지 개정안 마련을 위해 움직이는 등 발빠르게 개정 준비에 나섰다.

다만 정 의장이 개정에 찬성한다 해도 야당의 거센 반발로 여야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원내대편인은 9일 논평을 내고 “국회가 잘 운영되지 않는 건 선진화법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여야 협의와 합의가 실종돼서 그렇다”며 “국회선진화법 개정 내지 폐기 운운하는 건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노동5대법안과 ‘원샷법’의 운명은

국회선진화법 개정 혹은 폐기를 놓고 새누리당이 공세를 펴는 이유는, 일명 ‘노동 5대 법안’이라고 불리는 노동개혁 법안들과 소위 경제활성화 법안들 중 ‘원샷법’이라고 불리는 기업활성제고를위한특별법 통과 때문이다.

노동 5대 법안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개정안을 한데 모아 일컫는 말이다. 정부와 여당은 노동 5법의 일괄처리를 지난해부터 강력히 주장해왔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다양한 홍보 정책을 펼치며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등은 최고위원회의를 비롯한 주요 발언마다 반드시 노동 5대 법안의 처리를 강조했다.

원 원내대표는 지난 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제노동기구(ILO)가 한국의 노사정위원회와 함께 9.15 노사정대타협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점검하는 국제표준 지표를 개발하기로 했다고 한다”며 ”노동개혁법안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국제표준지표에 어긋나)국제사회의 도마에도 오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같은 날 새누리당 문정림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노동의 불확실성, 불공정성을 고치는 것은 여야를 떠나 국민의 선택을 받은 국회의원 모두의 역사적 소명”이라며 “노동개혁 5대입법의 처리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의 전향적인 태도변화와 협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야권을 압박했다.

야권의 입장은 극명하다. 분열사태 속에서도 ‘이번 노동개혁안은 노동개악’이라며 대체적으로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11월 13일 노동운동가 전태일 45주기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이 밀어붙이는 '노동개악 5대법안'은 이 땅의 수많은 전태일을 양산하는 노동악법"이라고 규정한 데 이어, 같은 자리에서 이종걸 원내대표도 "박근혜 정권발(發) '노동개악 쓰나미'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입장은 이번 1월 임시국회에도 유지될 전망이다. 노동운동가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최고위원은 지난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동개혁이 노동개악이라고 야당 최고위원이 또 현장노동전문가가 수없이 이야기한다”며 “노동현장의 현실을 그대로 전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도 핵심 쟁점법안으로 지목된다. ‘원샷법’은 기업이 신사업을 추진하거나 인수·합병(M&A) 등으로 사업을 재편하려 할 때 소모되는 시간과 비용을 단축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나 세제 등을 일괄 지원(원샷)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그런데 기업의 사업재편을 위해 공정거래법과 상법 등 주요 규제들을 완화해주는 셈이기 때문에 여야의 입장이 또 갈렸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해 10월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샷법’ 공청회에서 "경제성장을 이끈 제조업의 성장이 정체돼 새로운 산업으로 진출하는 사업의 구조조정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당에서 확실히 밀어주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론은 이미 (반대 쪽으로)결정돼있다”며 “(원샷법은)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법안이라 찬성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국회선진화법이나 노동5대법안에 비해 ‘원샷법’은 일정부분 협상에 여지가 있다고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지난 5일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에서 “세제혜택과 주주총회 절차 간소화가 지나친 요구”라며 부분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했다. 앞서 문 대표는 지난달 16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이 일본도 이미 (원샷법을)한다고 하니까 우리 입장이 궁색하더라"며 "정확하게 독소조항이 무엇인지, 이것을 제거하면 입법이 가능한지 원내에서 면밀하게 검토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김병묵 기자 sisaon@sisaon.co.kr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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