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오지혜 기자)
위안부 협상부터 북핵 관련 대중(對中) 외교까지 '윤병세표' 외교 행보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직후인 지난 8일 윤병세 장관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에 전화를 걸어 대북 제재를 요청했지만 왕 부장은 구체적 답변 없이 한반도 비핵화 등 기존 입장만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박 대통령이 지난 9월 중국의 전승절 기념식에 참석하는 등, '중국 경사론'까지 나올 만큼 두 나라 관계가 급속히 가까워진 것처럼 보였던 게 사실은 허상이라는 지적을 낳게 했다. 심지어, 대중 외교의 '민낯'이 드러났다는 비난까지 제기되고 있다.
윤 장관은 그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모습이었다. 실제로, 정부는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배치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인 AIIB 가입 문제를 두고도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대중 외교에도 정성을 쏟았다.
이에 일각에서는 '상대국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주권행사를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윤 장관은 오히려 "미중 양측으로부터 러브콜을 받는 상황"이라며 "딜레마가 아니라 축복"이라고 자평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북핵 문제와 관련해 박 대통령의 공개적 요청에도 원칙적 입장만 반복하고 있는 중국의 무심한 반응에 비춰, 윤 장관의 판단이 틀렸다는 평가가 늘어나고 있다.
이 가운데 위안부 문제를 놓고도 부정적 평가가 상당하다. 우리 정부가 지난 12월 28일 일본과 위안부 문제를 타결하는 데 합의, "역대 어느 정부도 해내지 못한 외교적 성과"라고 자평했지만 오히려 '총체적 부실'이었다는 비판이 무성한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 외교부가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지 않은 채 일본 측 요구 사항인 '최종의'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을 수용한 것은 물론, 사전에 정부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의견 조율 없이 협상에 임했다는 절차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우리 정부의 대일 외교와 관련해선 지난해 여당 내에서까지도 비판이 거셌다. 정부는 지난해 광복 70주년에 맞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물밑작업에 힘썼지만, 아베 총리가 반둥 회의와 미 상·하원 연설, 종전70주년 담화 등 국제 무대에서 식민지배와 침략, 위안부 문제에 대해 직접적 언급을 꺼리면서 '외교 실패'라는 지적에 직면한 것이다.
당시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지난 5월 "일본에 단호히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장관이 사퇴하는 것"이라면서 "대일관계의 전박적인 외교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잘못된 부분에 책임을 지고 나가야 한다"며 윤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에 윤 장관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면서도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은 "윤 장관은 사태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처럼 박근혜 정부 들어 외교실패가 잇따르는 주 원인은 윤 장관의 '남다른' 외교 인식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윤 장관이 자국의 주권과 이익보다 제3자가 보기에 '합리적인' 결과물을 내놓는 데 외교의 방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윤 장관이 한국 측 수석대표로 참여한 '신어업협정'이 언급되고 있다.
1998년 한일간 체결된 신어업협정에는 '독도 영유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독소 조항이 포함됐다. 당시 우리 외교부는 독도를 섬이 아닌 암석으로 규정하는 데 합의, 독도의 영해권 및 배타적 경제수역 획정에 있어서 한국의 불리한 위치를 자초했다. 국제법상 암석은 영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참여정부에서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양경계획정을 제안했지만 일본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한 원로 교수는 신어업협정 당시 윤 장관과 나눴던 대화를 국회 강연 등을 통해 공공연히 소개한 바 있다. 이 교수는 "독도 영유권에 대해 묻자 윤 장관이 '한국이 6, 일본이 4'라고 대답하더라. 놀라서 다시 물어봤더니 윤 장관이 당황하면서 '한국이 8, 일본이 2'라고 고쳐말했다"고 전했다.
강상호 한국정치발전연구소 대표는 지난 13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윤 장관은 상대국 사정을 배려하는 외교를 하는 것 같다"며 "그러나 적어도 한 나라를 대표하는 외교 인사라면 자국의 주권과 이익에 치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좌우명 : 本立道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