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종희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5일 이재명 성남시장의 청년배당 정책을 "개인의 인기를 얻기 위해 남용하는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이는 방향이 크게 틀린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지방자치의 본질에 어긋난다는 판단이다.

지방자치는 말 그대로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율성을 가진 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의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이다. 해당 자치단체장을 뽑을 권리가 그 지역 유권자들에게만 있다는 점만으로도 지방자치의 본질을 직감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이러한 기본과 무척 동떨어져 있다.

지방은 중앙 정치권의 싸움판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지방자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선거 때가 특히 심하다. 지금 우리나라 중앙 정치권은 진영 논리에 따라 철저히 나뉘어 있다. 이렇게 양분된 중앙 정치권이 자신들 입맛에만 맞는 후보를 공천한 바람에 각 지방의 특성은 철저히 무시되고 오로지 중앙 정치의 논리만 판을 치게 됐다.

사실,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려면 중앙 정치가 지방 정치의 눈치를 봐야한다. 가령, 지방선거 때가 되면 각 정당은 각 지방에서 능력을 인정받는 인물을 영입하기 위해 애를 써야 하는 게 맞다. 그렇게 해야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거꾸로 중앙은 ‘갑’이고 지방은 ‘을’이다. 이러니 지방의 잠재력은 죽을 수밖에 없다.

이처럼 왜곡된 분위기에 취하다보니 지방정치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조차도 자신의 지역 현황을 똑바로 파악하지 못하고 중앙 정치에 휩쓸린 이상한 정책을 내놓기도 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얼마전 취업을 하지 못한 빈곤한 가정의 젊은이들 3천명에게 수당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장 누가 빈곤한 가정에 해당되는지를 골라내느라 공무원들이 골머리를 앓게 될 것이다. 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무슨 기준으로 3천명을 뽑을 지도 궁금하다.

이런 문제의 정책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지방자치단체에게 실질적 자율권을 줘야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성남시의 청년배당, 무상급식 또는 무상교복이나 공공산후조리원 같은 정책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 실정에 맞춰 알아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옳다고 본다. 만약 이러한 선택에 부작용이 있다면 그 지역 주민들이 중단을 요구할 것이고 그래도 안 되면 선거를 통해 바꾸면 되는 것이다. 이게 지방자치인 것이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한나라당 원희룡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무상급식 공약을 들고 나와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한나라당에서 ‘무상급식은 안 된다’고 미리 선을 그었다. 이래서는 지방정치가 발전할 수 없다. 지방자치는 그 지역 주민들이 하는 것이다. 지방선거에 나선 인사들은 그 지역에 맞는 가장 좋은 정책을 제시, 주민들의 표를 얻는데 경쟁해야 한다.

물론, 우리나라 정치가 정당정치인 만큼 자신이 속한 정당과 전혀 색깔이 다른 정책을 내놓아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런 건 따로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서 한다. 그러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 중요한 건 이제는 무상교복이나 공공산후조리원 같은 건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판단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이다. 대한민국 지방 유권자들의 수준을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