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학자금 대출인상에 반론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15일 교과부의 2학기 학자금 대출관련 고시 임박과 관련 논평을 내고 취업후 상환제의 문제를 낱낱이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시민단체 등에서 학자금 신청 자격기준 전면 개선과 대출 금리 대폭 인하를 촉구했음에도 교과부가 2학기 대출금리 인상을 검토한다는 것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정부다 당초 취업후 상환제가 실시되면 학자금 대출 학생이 최대한 110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실제는 지난 1학기에 고작 10%도 안되는 10만9426명이었다며 취업후 상환제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학생들이 받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현재 학자금 자격기준이 신입생의 경우 수능 6등급, 재학생은 B학점 이상, 35세 이하, 소득 7분위 이하, 학부생만 해당 등 까다로운 신청자격을 적용하고 5.7%나 되는 높은 금리와 상환시점부터 복리가 적용돼 군대에 있는 동안에도 이자를 물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도 현 정부와 교과부는 신청자격 기준을 전면 개선하라는 요구는 묵살한채 대폭 내려야 한다는 학자금 대출금리는 인상하려 한다며 비난했다.
 
또 참여연대는 국내의 주요 정책금리도 무이자나 1~4%대의 금리, 해외의 주요국가들도 등록금 관련 금리는 무이자나 극히 낮은 이자만 적용한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라며 취업후 상환제의 정착을 위해서라도 신청자격 기준을 개선하고 가계부담을 고려해 학자금 대출금리를 대폭 인하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