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에도 참정권 허용하라"
"이주민에도 참정권 허용하라"
  • 사회팀
  • 승인 2010.07.15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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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석 이주정책연구소장...이민자에게도 권리줘야
국내 이민자에게 참정권을 허용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이주 동포정책연구소 주최로 열린 이민정책포럼에서 곽재석연구소장은 "한국사회가 이주민에게 법과 규칙을 요구하려면 이들에게도 공동체 운영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당연히 줘야 한다"고 말했다.
 
곽소장은 이주민들이 내국인과 똑같이 세금도 내고 아이들을 학교에도 보내지만 참정권은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며 질타했다.
 
곽소장은 "국내 체류 외국인 116만여명중 2%만 참정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개탄스런 일이라며 이민자에 대한 한국사회의 배타적인 한단면"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유럽연합을 비롯, 뉴질랜드, 칠레, 이스라엘 등 많은 국가가 이민자들에게 참정권을 허용하고 있다"며 "이는 국내 거주 외국인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해 그들의 불만을 분출시킴으로서 내재된 갈등을 제도권내로 수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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