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서지연 기자)
금융당국이 환자들이 해 오던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청구업무를 의료기관 대행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7일 금융위원회는 온라인 금융서비스 확대 방안을 담은 '2016년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환자 요청에 따라 의료기관이 진료비 내역 등을 보험회사에 송부하는 등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에 전국의사총연합은 28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조치는 결국 의료비 통제의 목적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국내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강제지정제'로 인해 의료서비스 비용에 대한 청구업무를 강제로 대행하고 있는데 민간 보험사의 청구업무까지 떠안게 됐다는 것이다.
전의총은 "의료기관들은 이미 건강보험에 청구대행을 하면서 무수한 삭감과 부당한 환수의 경험이 있다"며 "이 정책이 시행되면 의료기관은 민간 보험사에 진료비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행정 소요와 소송비용 등의 부담으로 환자가 원하는 만큼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기관들의 비급여 진료를 줄이게 만들어 실손 보험사들의 배만 불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 기존의 건강보험 강제지정제와 청구 대행 업무의 명분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며 "모든 의료기관들이 건강보험 청구 업무를 거부하고, 건강보험 지정 자체를 거부하는 사태를 촉발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각에서는 민간 보험사가 환자 개인정보를 쌓으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금융권의 신용정보원처럼 진료 내역을 통합 관리하는 기관을 설립해 관리하도록 한다는 시나리오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청구업무를 의료기관이 대행하는 방안은 의료관련 고객정보를 직접적으로 보험사가 쌓으려는 의중이 엿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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