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실패한 MB 개헌 카드 꺼내나
스크롤 이동 상태바
세종시 실패한 MB 개헌 카드 꺼내나
  • 최민정 기자
  • 승인 2010.07.16 11: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상수 “보수대연합과 분권형 대통령제 필요”
여권내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7.14 전당대회에서 새 대표최고위원에 선출된 안상수 대표는 어제(15일) 첫 당직자 회의에서 중도세력을 포함한 보수대연합과 분권형 대통령제를 꺼냈다.

물론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8.15 광복절 축사를 통해 선거구제 개편, 개헌 등을 골자로 하는 정치개혁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고 지난 지난달 8일 사회통합위원회(위원장 고건)가 선거구제 개편 등 정치개혁 방안을 보고한 바 있지만 결국 용두사미에 그쳤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다르다. 친이계 주류인 안 대표가 대표 취임 첫날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고 MB 2년차 국정과제였던 세종시 수정안이 친박과 야당의 강한 반대로 국정 3년차 때 최종 실패했다는 점 등 국정동력을 강화하기 위한 또 다른 카드가 필요하다는 데 친이계 주류가 공감하고 있다.

여기에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 역시 지방선거 직후 "한나라당뿐 아니라 보수 전체가 머리를 싸매고 고민해야 될 시점이다"면서 "이해타산을 떠나 나라의 정치 선진화를 위해서 대연합의 가능성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 뉴시스

이는 사실상 2012년 진보개혁세력의 정권교체를 막기 위해 한나라당과의 합당 또는 선거 연대 등 보수대연합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돼 여권發 정계개편 시동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 것.

또 임태희 대통령 비서실장, 정진석 정무수석 등 청와대 인적쇄신안과 지난 7.14 한나라당 전대에서 미래희망연대와 합당을 선언을 두고 보수대연합을 위한 시동 걸기가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돼 이 같은 관측에 힘이 실리는 게 사실이다.

이 같은 상황에 비춰보면 MB가 보수대연합과 개헌 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여론추이를 보며 모두 시도할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다.

역시 문제는 친박계다. 지난해 초 보수대연합론이 정치권에 흘러나왔을 때 친박계는 '박근혜 죽이기'라며 발끈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현재 보수대연합론은 박 전 대표를 포함한 보수대연합론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는 세종시 수정안 부결에서 보듯이 '박근혜가 반대하면 어떤 법칙도 통과될 수 없다'는 박근혜 법칙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한나라당내 친이계나 자유선진당 등이 박 전 대표를 배제한 보수대연합론은 동력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친박계 등도 지방선거 이후 나타난 반MB연대라는 민심이 팽배한 상황에서 보수대연합론을 ‘박근계 죽이기’로 단정하고 거절하기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결국 친박계에게 보수대연합론과 분권형 대통령제는 당근과 채찍인 셈이다.

만일 지방선거에서 보여준 야당의 민주대연합론에 맞서 보수대연합론이 성사될 경우 2012년 총선과 대선 때 선거의 여왕으로 불리는 박 전 대표를 필두로 하는 보수진영의 대 결집을 통한 보수 vs 진보의 진검승부가 될 수 있다.

문제는 개헌안이다. 박 전 대표는 그간 일관되게 개헌안에 대해 4년 중임제를 피력한 반면 친이계는 분권령 대통령제를 선호한다.

친박계는 4년 중임제를 통해 8년의 집권을, 친이계는 박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될 경우 외교·국방 등을 제외한 대다수 국정을 총리가 책임지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통해 내각을 친이계가 장악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개헌안과 관련, “MB정부가 세종시를 실패하면 개헌 등 다른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크다”면서 “다만 개헌안은 제2의 세종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 바 있다.

오는 7.28 재보선과 8월로 예정된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별다른 정치적 이슈가 없는 상황에서 보수대연합과 개헌안이 정치권의 블랙홀이 될지 아니면 정치개혁으로 이어질지 정치권의 이목이 고조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