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공공기관도 기준 안채우는 등 말뿐인 대책 난무
참여연대가 정부에 실직적인 청년고용대책을 촉구했다. 16일 참여연대는 15일 노동부가 발표한 2009년 공공기관 청년 채용실적을 보면 대상 공공기관 382곳중 40%에 달하는 156곳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권고하는 정원대비 3% 청년 채용기준을 채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청년층을 단 1명도 채용하지 않은 곳이 64곳, 17%나 된다며 그나마 채용한 곳도 상당수가 계약직이라고 공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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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노동부가 공공기관의 청년채용이 작년에 비해 늘었다고 주장하지만 채용된 인원의 상당수가 계약직이라는 점은 실질적 진전으로 보기 어렵다며 작년에 비해 높아진 청년 채용율도 기존 무기계약직이상에서 1년이상 계약직도 채용실적에 포함하기로 기준을 바꿈으로서 생긴 숫적 증가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참여연대는 제대로 된 대책없이 청년 채용기준을 낮춘 것은 청년 채용이 올라간 것 같은 착시를 불러 일으키게 해 행정의 신뢰성 마저 의문을 들게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청년실업 문제의 심각성을 덮기에 급급한 일선 부처와 왜곡된 정부 유출이 정부의 청년고용정책 부실을 더 초래한다"며 "청년채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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