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원샷법' 통과, '김 빠진' 더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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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원샷법' 통과, '김 빠진' 더민주
  • 오지혜 기자
  • 승인 2016.02.04 2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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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선거구획정·노동4법…설연휴 이후도 '첩첩산중'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오지혜 기자)

▲ 국회 본회의에서 '원샷법'이 통과됐다. ⓒ 뉴시스

정부·여당이 추진해 온 기업활력제고법(기활법), 이른바 '원샷법'이 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에 법안이 제출된 지 210여 일 만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원샷법 우선처리'에서 '원샷법-선거구획정 연계'로 전략을 급선회, 본회의가 무산된 바 있다. 이에 새누리당이 '원샷법 우선처리'와 '노동4법-선거구획정 연계'로 맞받으면서 이날 본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지 이목이 쏠렸다.

하지만 이날 본회의를 앞둔 더민주 의원총회에서는 긴장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의원총회는 오후 1시에 예정돼 있었지만 자리에 앉아있는 의원은 이종걸 원내대표, 이목희 정책위의장을 포함, 다섯여 명에 불과했다. 한정애 원내부대표가 "의원들의 식사가 늦어지는 것 같다"면서 "성원이 되면 의총을 시작하겠다"고 회의 지연을 알렸다.

의원석이 여전히 절반도 채워지지 않은 상태로 30분 후 의총이 시작됐다.

이날 더민주 의총이 지난 29일과 비교해 '김이 빠진' 이유는 원내대표단이 선거구획정안 처리와 관련,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약속을 받아낸 뒤였기 때문이다.  

이종걸 원내대표,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정 의장을 만나 오는 12일까지 여야 간 합의가 불발되면 선거구획정안을 직권상정해달라고 요청, 확약을 받았다.

골머리를 앓던 선거구획정안 처리 가능성에 파란 불이 들어오자 회의 분위기가 느슨해진 것이다.

본회의에 상정될 원샷법은 따로 논의할 필요가 없었다. 당내에 일부 반대 여론이 있었지만, 원내지도부가 지난 의총에서 적용범위와 시기 축소 등 제동장치를 걸어둔 점을 들어 양해를 구한 터였다.

이날 지도부의 모두발언 역시 지난 번 주장에서 한발 물러난 것이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선거구획정안이 아직도 처리되지 못한 것은 새누리당이 기타 법을 연계하려다 보니 그런 것"이라며 여당 책임을 강조하는 동시에, "선거구획정은 획정위원회 승인을 받는 등 몇가지 절차가 더 남아있다"고 언급,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비슷한 논조였다.

그는 "우리 당이 지난번 '원샷법-선거법 동시처리'로 선회, 그간 선거구획정에 발목을 잡은 것은 여당이라는 것을 국민께 알릴 수 있었다"고 자화자찬했다. 원샷법 처리에 대해서는 "법안 자체에 문제가 있고 우리 당 정체성에도 손상이 상당히 있음에도 법사위에서 통과시켰다"며 자신들의 희생을 강조했다.

그러나 더민주가 이처럼 느슨해 있기에는 너무 이르다는 지적이다.

원샷법에 제동 조항을 걸어 애써 방어했지만 이 원내대표 말마따나 제1야당의 정체성에 손상이 가는 일이었다.

당장 야권연대 대상인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원샷법 통과와 관련, "재벌 청부입법이라면 앞뒤 안 가리고 밀어붙이는 새누리당과 원칙도 줏대도 없이 퇴행을 거듭한 더민주 모두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여야 모두 싸잡아 비난했다.

또 정 의장의 직권상정 약속으로 선거구획정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새누리당이 제시한 내용 그대로인 데다가 상대편에서 노동4법까지 얹으려는 의지를 보인 참이었다. 더민주 입장에서 앞으로 돌발상황을 대비한 또 다른 전략이 필요한 것이었다.

우려는 현실이 됐다.

여야 지도부는 본회의 직후 '2+2 회동'에 들어갔지만, 결국 '이견'을 이유로 회동 내용을 따로 발표했다. 사실상 여야가 회동에서 팽팽히 대립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 본회의 직후 '2+2 회동에 들어간 여야 지도부 ⓒ 뉴시스

이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는 11일 임시국회를 열고 운영위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가장 이목이 쏠린 '선거구획정안'과 '노동4법'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추후 논의' 또는 '합의에 노력' 단계에 머물렀다.

이 원내대표는 선거구획정과 관련 "인구수 기준 일시와 시도별 의석수에 대해 여야간 의견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례 7석을 줄이는 등 우리당의 당초 주장을 다 포기하고 새누리당이 제시한 선거법대로 타결하기로 했는데 그것마저도 지금 되고 있지 않다"며 답답해 했다.

또 노동4법과 관련, "양당이 각자 제출한 관련 법안이 있고 그 사이를 조율해 함께 처리하자고 논의해왔다"면서 "그런데 새누리당이 자신들의 법안만 고집하고 있다"고 전했다.

담당업무 : 국회 및 야당 출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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