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오지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5일 제20대 총선 민생공약을 발표했다. '더 나은 삶을 위한 더 좋은 약속'을 기치로 청년 일자리 70만 개 창출·차등 없는 기초연금 지급·100% 누리과정 실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 청년층, '일자리·주거 개선'
더민주는 청년층을 위한 공약으로 청년 일자리 70만 개 창출과 청년 안전망 도입을 내놓았다. 구체적으로 △공공부문 일자리 34만8천 개 창출 △청년고용의무할당제 한시도입 25만2천 개를 제시했다.
청년 주거개선과 관련해서는 △셰어하우스 임대주택 5만 호 공급 △신혼부부형 소형주택 5만호 공급안을 내놓았다.
◇ 여성, '육휴·경단녀 지원'
더민주는 여성 유권자를 위해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현재 월 통상임금 40%에 해당하는 육휴 급여는 100%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더민주는 또 남성 배우자 출산 휴가를 현 '5일 이내 3일 유급'에서 '30일 이내 20일 유급'휴가로 확대할 방침이다.
경력단절여성 지원과 관련해서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2015년 기준 147개에서 2019년까지 200개로 확대, 다양한 취업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다.
◇ 부모, '100% 국가책임 누리과정'
누리과정 예산 관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갈등이 커진 가운데, 더민주는 중앙정부에서 보육예산을 100% 책임지게 하겠다고 공약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30%까지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또 교육비 부담을 절감하는 방안으로 △고교무상교육 실현 △초등학교 학습준비물·체험학습비 국가 전액 부담 △교복값 30% 인하 등이 제시했다.
◇ 중·장년층, '칼퇴근법·해고 제한'
중·장년층 공약으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칼퇴근법 도입이다.
더민주는 휴일 포함 1주 52시간 이내 근로를 법정화하고,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와 4인이하 사업장 근로시간 한도적용도 약속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 관련 우려가 높았던 '쉬운해고' 조항에 대해서는 △정리해고 사유 제한 및 재고용우선 의무화 도입 △희망퇴직, 권고사직시, 인력퇴출프로램 도입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 의무 부여 △쿨링오프제(사직서 1개월 내 철회 가능) 도입 등을 내놓았다.
◇ 노년층, '기초연금·불효자방지법'
어르신을 위한 약속으로는 소득하위 70% 어르신께 기초연금 20만 원을 차등없이 지원하겠다고 제시했다.
또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가 부모를 학대하거나 부당하게 대우하는 경우 해당 재산을 환수하는 불효자방지법도 내놓았다.
좌우명 : 本立道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