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중단]박근혜 대통령, '끝을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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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중단]박근혜 대통령, '끝을 보겠다'
  • 윤종희 기자
  • 승인 2016.02.11 1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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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종희 기자]

10일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는 ‘북한을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녹아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우선, 우리 국민들을 모두 철수시키기로 한 것은 향후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를 펼칠 것이고, 이 과정에서 혹여 발생할 수 있는 북한의 ‘인질극’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이와 함께, 개성공단에서 일해 온 북한 측 근로자 5만여 명이 갑자기 직장을 잃게 되면서 북한 사회에 상당한 혼란을 초래케 할 가능성이 크다. 근로자 수가 5만여 명이지만 그 가족들까지 포함하면 약 20만 명이 당장 생계유지가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개성공단 근로자를 중국에 파견해서 더 높은 임금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렇게 녹록치가 않다.

5만여 명을 한꺼번에 중국으로 파견하기도 어렵거니와, 설령 5만여 명이 중국에 파견된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중국 사회의 개방된 모습과 외부의 정보들에 노출되면서 반(反)김정은 세력화 될 수 있다. 아울러, 중국이 국제사회의 따가운 시선을 무시하고 북한 근로자 5만여 명을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개성공단 중단과 관련, 단전·단수를 실시할 것으로도 알려졌다. 전기를 끊으면 정수시설도 가동할 수 없게 되어 식수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결국 개성공단 중단은 북한 사회에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고, 김정은 정권에 대한 불만을 고조시키게 될 것이다. 이는 급변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이 특별해 보이는 이유다.

담당업무 : 大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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