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중단] 2013년 폐쇄 위기를 돌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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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중단] 2013년 폐쇄 위기를 돌아보다
  • 김병묵 기자
  • 승인 2016.02.11 1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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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이 먼저 폐쇄 통보…161일간 중단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 지난 2013년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모습 ⓒ뉴시스

북의 도발에 대한 제재 성격으로 다시 개성공단이 멈췄다.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재로 10일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성명을 통해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우리 기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 것은 지난 2013년 이후 약 2년 반 만이다. 당시 개성공단 폐쇄를 주도한 것은 북한이었다. 그 때 상황을 돌아봤다.

북한은 지난 2013년 4월 3일 개성공단으로의 입경을 금지한다고 통보했다. 남북간 긴장이 고조된 3월 30일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대변인 담화에서 개성공단 폐쇄를 거론한지 나흘 만에 벌어진 일이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당시 브리핑에서 “정부는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입주 기업과의 협의를 통해 관련된 추후 입장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같은 날 개성공단으로 들어갈 예정이었던 남측 근로자 484명과 차량 371대는 출경하지 못했지만, 아직 공단은 정상 가동 중이었다. 이 땐 아직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개성공단은 기약 없이 문을 닫고 폐쇄 기로에 섰다. 정부의 전원 철수 조치에 따라 4월 29일 개성공단에 남아있던 개성공단관리위원회 직원들과 기반시설 관리자 50명이 완전 철수한다. 1998년 금강산관광이 시작된 이후 북한 체류 한국인이 0명이 됐다.

5월, 개성공단이 조업을 중단한지 한 달이 훌쩍 넘어가면서 애가 탄 것은 입주한 기업들이었다. 유창근 개성공단 기업협회 유창근 부회장은 5월 24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공단 전체의 문은 못 열더라도 잠깐 방북을 허용해달라고 요청 중”이라며 “완제품을 가져와야 할 뿐 아니라 장마철 전에 설비를 관리해야 한다. 10년 가까이 양성시킨 북한의 숙련근로자도 중국으로 빠져나가게 생겼다. 지금 빚을 내서 직원들 월급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한시라도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상당히 위험해지는 기업들이 많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정부는 신변안전을 위해 승인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급기야 입주업체들은 시위 등 단체행동에도 나섰다.

고착 상황은 7월에야 움직이기 시작했다. 7월 3일 북한은 “장마철 공단 설비와 자재 피해 관련, 입주기업들의 긴급대책 수립을 위한 방문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중단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물꼬가 터지자 며칠 뒤인 7일 남북은 개성공단 재가동에 합의했다. 남북은 이날 오전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당국간 실무회담 종료회의를 갖고 개성공단 재가동 등의 내용을 주축으로 한 합의문에 서명했다. 장마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입주기업 관계자 등이 오는 10일부터 개성공단을 방문해 설비 점검을 진행키로 했다.

그로부터 개성공단의 정상화까진 시간이 더 걸렸다. 약 두달 뒤인 9월 16일, 개성공단이 정상화된다. 중단 된지 161일 만이었다.

그러나 후유증은 컸다. 재가동 후 한 달이 넘게 개성공단은 이른바 ‘3통 문제(통신‧통관‧통행)’에 시달린다. 급기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소속 국회의원들이 30일 개성공단 시찰을 위해 급파됐다. 일종의 국정감사이자 정확한 후유증 실태를 파악하기 위함이었다.

당시 국회 외통위 소속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개성공단 입주기업 50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90%가 ‘가동률이 떨어졌다’고 답했다”며 “공단이 재개 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장기 폐쇄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가 상당한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개성공단 내에서 이뤄진 같은 날 외통위 위원들과의 오찬에서 한재권 개성공단 정상화촉구 비상대책위원장은 “개성공단 장기폐쇄로 잃어버린 신용은 항아리처럼 금이 갔다”며 “(신용을 회복하기 위해)남북 당국이 개성공단 발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히는 것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업무 : 게임·공기업 / 국회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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