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개성공단 폐쇄 여파가 여의도를 강타했다. 불과 얼마 전까지 국회선진화법을 비롯한 각종 쟁점법안을 놓고 장기전이 벌어지던 국회에서 개성공단 문제가 최우선 현안으로 떠올랐다. 여야 각 정당들은 저마다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면서도 개성공단 관련 인사들을 만나는 등 유사한 행보에 나섰다.
새누리당, 북풍은 없다…사드 넘어 핵보유 주장
새누리당은 이번 개성공단 폐쇄 사태가 햇볕정책 실패의 결과라며 야당을 몰아세웠다. 선거를 앞둔 북풍(北風)의혹에 정면 반박하며, 핵보유도 불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결정한 것은 북한의 끊임없는 핵과 미사일 도발에 따라 국민의 안위를 위해 고뇌 끝에 내린 불가피한 결단”이라며 “북풍 선거 전략이라고 운운하는 야당은 누구를 위하고 무엇을 위한 정당이냐”고 비판했다.
같은 자리에서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은 아프겠지만 햇볕정책은 이제 실패했다”며 “햇볕정책이나 6자 회담을 이용한 시간 끌기를 통해서 북한은 핵을 20기 정도 보유하는 나라가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노철래 정책위부의장은 “(북한 문제는) 사드 배치로 해결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핵을 개발해서 핵무장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朴정부의 실책론…북풍‧실효성 의심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을 비판하는 한편 개성공단 사태 촉발의 원인으로 박근혜 정부를 지목하고 나섰다. 또한 개성공단 폐쇄가 북한 제재로 이어질 수 있는지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표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양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형수(58) 전 한겨레신문 사장 출마선언 기자회견에 참석, "새해 들어 북한 핵실험과 연이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우리 정부는 사드 배치와 개성공단 중단으로 대응했는데, 개성공단 폐쇄로 남북 간 평화를 이어주던 마지막 끈이 끊어졌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늘 강조했던 통일 대박이 결국은 개성공단 폐쇄로 귀결됐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개성공단 중단은) 선거 전략을 위해 국민 생계와 남북한의 운명을 걸고, 이로 인한 피해를 국민 세금에 떠넘기려는 하책 중의 하책”이라며 “선거를 앞둔 북풍 전략이 아닌지 하는 의심마저 든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 경제 전문가들에 따르면 최근 북한 경제를 지탱하는 축은 북한 지하자원 국제 가격 폭등에 따른 이득”이라며 “현 단계에서 개성공단 폐쇄 조치는 아무리 봐도 실효적 제재수단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정의당 “즉흥적인 잘못된 대처”
국민의당 지도부는 이번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과 관련해 감정적이고 즉흥적이며, 실익이 없고 한반도 긴장감만 고조시키는 전략적으로 실패한 대응이라고 일축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는 당장은 강력하게 보이지만 시기적으로 적절한 것인지, 국민과 국익에 부합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개성공단 폐쇄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막을 수 없다. 군사적 행위를 막아낼 근본적 해법이 아니고 우리나라 기업의 경제적 피해도 막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박 대통령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통일대박을 외쳤지만 (개성공단 중단은)대북 정책의 완전한 실패”라면서 “즉흥적이고 감정적이며, 준비도 없고 대책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천정배 공동대표 또한 “개성공단 폐쇄가 법적 근거가 있는지 의문스럽다”면서 “입주기업의 재산권을 불법적으로 침해하는 게 정부가 할 일인가”라고 물었다.
정의당은 ‘남북당국의 극단적 폭주’라며 정부에 아쉬움을, 북한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은 11일 현안브리핑에서 “정의당은 남북 당국의 극단적인 폭주를 매우 우려하며 북의 행동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북한 당국은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 대변인은 “개성공단 중단 같은 비합리적 대응은 북핵 및 군사적 대결 상황에 실효적이지도 않고 실질적 피해는 우리 입주업체와 국민들에게 돌아온다”며 “남북 당국은 국민을 볼모로 하는 위험한 도박판에서 당장 손을 떼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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