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오지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가 1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박근혜 정부의 안보·외교·경제정책 전반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대표연설에서 "박근혜 정부가 안보문제에 있어 갈팡질팡 대응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높였다"면서 "북한 4차 핵실험 동향 파악도, 광명성 4호 발사시기 예측도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또 개성공단 중단 결정에 대해 "통일부 장관은 처음에 개성공단 자금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였다고 주장하더니, '최단기간 최다 말 바꾸기'를 기록했다"면서 "대통령 국정연설에서 이 주장을 되풀이한 것은 개성공단 폐쇄가 졸속이었다는 걸 자인한 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미국이 지난 2004년 이라크전 실정에 대한 반성으로 정보·안보기관 재편한 일을 본받아야 한다"면서 "정보·외교·안보·통일기구의 대대적인 문책과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외교정책과 관련, "미국, 일본, 중국 사이에서 급차선 변경을 일삼는 난폭운전과 흡사"하다면서 사드배치 문제를 짚었다.
그는 "박근혜 정부는 중국이 반대하는 사드 배치를 강행하면서 대북 제재에 중국의 강력한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면서 "모순적이고 아마추어적인 외교안보 정책의 한 단면"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과 국익을 위해서라도 사드 배치에 신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아울러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파견법은 460만 명의 노동자를 추가로 파견노동자로 전락시키는 나쁜 법"이라고 규정했다. 또 "서비스발전기본법도 엉터리 통계와 효과 추정으로 분칠된 법"이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과거 박 대통령이 '부동산3법' 통과가 지체됐다며 야당을 비판했는데, 후폭풍으로 '미친 전세가격'과 '부동산 버블'을 초래했다"면서 "'나쁜 법'은 저지하고 '이상한 법'은 꼼꼼하게 따져야 하는 게 국회"라고 강조했다.
좌우명 : 本立道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