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성장률 이끌 것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한국경제가 저성장에 처한 요인은 자본이 아닌 부족한 노동력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진행된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린 동반성장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전 교수는 한국경제가 저성장에 처한 이유와 다시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SBS TV프로그램 <정글의 법칙>에 비유해 설명했다.
자본을 코코넛 나무에, 노동력을 멤버에 빗대 강의에 활용한 것이다.
전 교수는 “저성장 변수는 여러 가지지만, 그 중에서도 일 할 수 있는 젊은 인구가 줄어든 것이 한국경제 저성장의 요인”이라면서 “코코넛 나무가 아무리 증가한다고 해도 수확할 노동력이 없으면 성장률은 0 또는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대기업을 상대로 규제완화나 투자촉진 등 매일 같은 내용의 경제성장 대책을 내놓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성인 교수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성장률 반전에 성공하지 못한 것도 이같이 경제성장 대책만을 내놓는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는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과거와 같은 정책을 쓰면 경제성장이 가능하다고 볼 것이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 시대 경제성장의 신화를 현시대에 맞게 분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자본과 노동력을 성장의 요인을 봤을 때,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는 풍부한 노동력을 기반으로 자본을 투자해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면, 현 시대는 자본이 풍부하지만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 교수는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천인 카카오 나무를 계속해서 더 심으라고 하니 소극적이 되는 것”이라며 “사내 유보금 형태로 자금을 놀려도 나무를 심을 수만은 없는 이유”라고 분석했다.
특히 전 교수는 현재 갖고 있는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제시했다.
전 교수는 “우리 사회에 포진해 있는 병만족을, 모두 족장 김병만처럼 능력있게 만들면 수확률이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전 교수는 또 기존의 부족원들을 모두 족장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사오정’, ‘오륙도’로 불리는 베테랑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카카오를 생산하던 사람을 놀게 하는 것은 부양가족을 증가시키는 것”이라며 “고급인력을 활용하지 않는 것은 생산적이지 못할 뿐 아니라 어마어마한 비용을 낭비하는 셈”이라고 질타했다.
또 “김병만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늘어난다면 김병만의 가치는 떨어지게 된다”며 “이것이 기업이 베테랑을 고용하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아무리 능력 있는 족장이라도 계속해서 일한다면 효율성이 떨어지기 마련”이라며 “노동에 대한 분배를 통해 저녁이 있고, 휴가가 있는 삶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전성인 교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이 중요한 이유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했다.
전 교수는 “큰 나무가 무성한 곳에서 작은 나무를 심어놓고 성장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큰 나무를 다 잘라 잔디밭을 만들라는 것은 아니다”며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동반성장이 의미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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