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장대한 기자)
한국 경제가 잃어버린 역동성을 되찾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사내유보를 막아 투자, 배당, 임금 증대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1월26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린 제29회 동반성장포럼에서 "우리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가장 큰 원인은 임금이 없는 성장과 기업의 과도한 사내보유 비축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기업에 쌓이기만 하는 돈을 순환시켜 중소기업 성장과 가계 경제 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정부도 경제 부양을 위해 방안을 찾고 있지만 실질임금 성장이 8년째 제자리를 걷고 있어 가계 경제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며 "반면 기업 생산성은 매년 오르고 있어 이익 증가로 인한 사내유보만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기업들은 지난 2008년 정부의 법인세 감세 조치로 2009부터 2013년까지 5년 동안 총 28조 원의 감면 혜택을 누렸다"며 "그럼에도 기업들은 정부가 기대했던 투자, 고용 창출 등에 소극적으로 나서며 자신들의 이익만 챙겼다"고 지적했다.
또한 "실제로 법인세 감세 후 기업의 설비투자는 2010년 한해에만 20% 오름세를 보이는데 그쳤고 그 이후인 2013년에는 마이너스로 돌아서기까지 했다"며 "정부의 법인세 감세 정책은 국가 재정 악화만 불러왔고 최근에는 담배값 인상을 통해 세수를 충당하는 상황까지 불러왔다"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박근혜 정부가 외치는 개혁의 이름이 무엇이든지 간에 결국 임금이 생산성에 맞게 올라가도록 하고 기업은 저축을 자제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제시돼야 한다"며 "우리나라가 2018년 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도 지금의 구조를 깨지 못한다면 국가 재정은 물론 경제 또한 힘을 잃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최근의 저성장 국면은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형 장기불황에 빠진 것이라고 본다"며 "어떻게 하면 일본을 따라가지 않을 것인가 보다 한국형 장기불황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경제가 IMF 당시에는 인원감축, 회사 통폐합 등의 하드웨어적인 구조조정을 이뤘다면 지금은 근본 원인의 개선을 통한 구조개혁을 이뤄야 한다"며 "기업의 투자, 배당, 임금 증대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이루는 동시에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이나 이익공유 장려세제 등의 실효성 높은 규제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이를 위해 기업의 사내유보를 순환시킬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제안들이 아이디어에서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며 "그 어느 때보다 동반성장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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