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신용인 제주씨올네트워크 대표)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에는 일촉즉발의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개성공단을 폐쇄시켰고 한반도 사드 배치를 추진하고 있다.

나아가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일 국가조찬기도회에서 북한의 폭정을 종식시켜야 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 도발을 계기로 북한 체제의 붕괴를 통해 비핵화와 평화통일을 이루겠다는 노선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의 뜻대로 비핵화와 평화통일이 이뤄진다면 좋겠지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의문이 든다. 오히려 남북 간의 긴장만 격화시키면서 영구분단의 길로 나아가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무엇보다도 우리 정부의 노선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을 간과한 발상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한반도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교차점에 위치해 있어 언제든지 양 세력 사이의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다. 외교사학자들은 이를 빗대어 한반도는 대륙세력에게는 뒤통수의 망치고 해양세력에게는 심장의 단도라고 표현한다.

해양세력이 한반도를 장악하면 대륙세력의 뒤통수를 치는 망치가 되고, 대륙세력이 한반도를 장악하면 해양세력의 심장을 겨누는 단도가 된다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한반도는 언제나 동북아의 화약고가 될 위험성을 안고 있다.

역사를 통해 보면 대륙세력을 대표하는 중국은 예나 지금이나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592년 일본이 임진왜란을 일으켜 조선을 침략하자 중국은 대군을 파견해 조선을 도왔다. 이는 조선이 예뻐서가 아니라 일본이 조선을 차지하면 바로 대륙을 침략할 것이라 보았기 때문이다.

1876년 일본이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고 조선에 세력을 뻗치자 중국이 임오군란, 갑신정변을 계기로 조선의 내정과 외교에 깊게 개입한 까닭도 일본이 조선을 장악하여 중국 침략의 교두보로 삼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중국이 1894년 청일전쟁에서 패배하여 조선을 내어주게 되자, 일본은 중국의 우려대로 1931년 만주사변을, 1937년 중일전쟁을 각각 도발하여 중국 대륙에까지 침략의 마수를 뻗쳤다. 중국은 청일전쟁의 패배가 대륙 침탈로 이어졌다는 뼈아픈 교훈을 결코 잊지 않고 있다.

6·25전쟁 때 유엔군이 38선을 넘어 북한 전역을 장악하려고 하자, 중국은 핵전쟁의 위험을 무릅쓰고 대군을 북한에 보내 결국 38선 부근에서 전선을 교착시키고 미국과 휴전협정을 체결했다. 북한이라는 완충지대가 사라졌을 때 자국의 안보위협을 심각하게 우려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그 후 북한과 혈맹관계를 유지하며 북한 체제를 보장하는 수호자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을 못마땅하게 여기면서도 북한 체제의 붕괴를 초래할 정도로 강력한 제재는 결코 하지 않는다.

북한 체제의 붕괴로 미국, 일본 등 해양세력과의 완충지대가 상실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설령 북한 체제가 붕괴하더라도 남한 주도의 흡수통일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동맹국인 통일한국과 국경을 접하게 되면 미국의 군사위협에 직접 노출되어 중국의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이 무력화되지 않는 한 북한 체제의 붕괴를 전제로 하는 우리 정부의 노선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히 남북으로 갈라져 살아야 할까? 중국이 미국과 자웅을 겨룰 정도로 강대국의 위상을 고수하는 한 통일의 꿈은 정녕 헛된 꿈일까? 그렇지는 않다. 

한반도를 둘러싼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충돌을 방지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한반도를 남북으로 분단하여 남쪽은 해양세력에, 북쪽은 대륙세력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그 경우 한반도는 부러진 망치, 동강난 단검이 된다.

우리 민족은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된 후 미국과 소련에 의해 한반도가 남북으로 분단되는 아픈 경험을 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분단의 고통을 하염없이 당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한반도를 중립화하여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완충지대로 만드는 것이다. 이 경우 한반도는 분쟁을 완화하고 평화를 증진시켜 양 세력을 잇는 평화의 가교가 될 수 있다.

우리 입장에서 한반도 분단과 한반도 중립화 중 어느 쪽을 택할 것인지에 대한 답은 분명하다.

이에 필자는 북핵문제로 야기된 위기상황을 타개할 해법으로 후자 쪽에 서서 다음과 같은 ‘3단계 한반도 평화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로 필자가 제시하는 해법은 필자가 대표로 있는 제주지역 시민단체인 제주씨올네트워크가 지난 2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연 기자회견을 통해 제시한 해법과 같은 것임을 밝힌다.

1단계 : 5개국 대북공조체제 구축 및 사드배치 유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5개국의 확실한 대북공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중국과의 긴밀한 공조체제 구축이 절실하다. 이와 관련하여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로 우리나라와 중국 사이에 갈등을 야기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처사다.

자칫 잘못하면 중국의 반발로 대북공조체제가 무너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드 포대의 경우 인허가절차, 부지 매수 및 수용절차 등으로 설치 완료시까지 최소한 2~3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반드시 시급히 처리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나아가 사드 배치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인 대응수단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도 많다. 따라서 사드 배치는 확실한 대북공조체제 구축을 위해 무기한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단계 : 한반도 집단안전보장체제 구축 및 한반도 비핵화ㆍ군축

5개국 대북공조체제를 통해 신뢰가 형성되면 이를 바탕으로 남북이 서로 도발하지 못하도록 한반도 집단안전보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즉 한국, 북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6개국 모두 한반도 불가침을 약속하고, 남북한 어느 한 국가가 약속을 위반하여 무력도발을 하는 경우 나머지 5개국이 공동으로 응징을 가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 경우 사무국을 제주도에 두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북한은 자위 차원에서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으므로 마땅히 핵을 포기해야 하고, 남북한 군비경쟁도 불필요하므로 남북한 군비축소를 도모해야 한다.

3단계 : 제주도의 비무장화와 한반도의 영세중립화

한반도 집단안전보장체제가 구축되면 세계평화의 섬 제주도를 비무장 평화의 섬으로 만들어 동북아 군비축소와 평화증진을 위한 논의의 장으로 활용하고, 남북한 모두가 영세중립국이 되어 각각 방어용 군사력만 보유함으로써 한반도 자체를 중국, 러시아 등 대륙세력과 미국, 일본 등 해양세력의 완충지대로 자리하게 한다.

이 경우 중국은 한반도 전체를 완충지대로 두게 되므로 남북한 통일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진다.

위와 같은 3단계 한반도 평화방안이 실현되어 제주도가 비무장 평화의 섬이 되고 한반도가 영세중립화 된다면 남북한 평화통일의 길도 열릴 것이다.

영세중립국 통일한국은 뒤통수의 망치나 심장의 단검이 아니라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을 이어주는 평화의 다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영세중립국 통일한국이 소프트파워를 발휘하여 동북아평화공동체 형성을 주도함으로써 세계평화에 크게 기여할 수도 있다. 

필자는 남북이 함께 사는 길은 ‘3단계 한반도 평화방안’의 실현에 있다고 확신하며 여·야 정치권과 정부 당국이 이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 

신용인 제주씨올네트워크 대표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
- (전) 부산지방법원 판사
-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 전공)
-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