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승인 여부를 앞두고 이를 저지하려는 경쟁 통신사, 사회단체 등과 마찰이 격화되고 있다.
2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공정위원회는 조만간 SKT와 CJ헬로비전의 기업결합을 심의·의결하고 결과를 각 사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후 미래창조과학부가 공정위와 협의절차,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동의절차를 거쳐 M&A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KT와 LG유플러스 등 M&A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통신사들은 최근 주요 일간지에 반대의사를 밝힌 광고를 내는 등 물리적인 충돌을 줄이지 않고 있다.
특히 전국언론노동조합, 참여연대, 희망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가세해 반발은 거세지기만 했다.
시민단체들은 먼저 SK텔레콤이 제시한 '콘텐츠 투자·제작' 계획이 허울좋은 핑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3200억 원 투자, 독점콘텐츠 제작하려는 목적
지난 8일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과 합병 후 1년간 32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5년간 5000억 원을 콘텐츠 제작사 등에 투자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실상은 투자액 등을 부풀려 승인을 따내기 위해 언론플레이용 꼼수를 부렸다는 것이다.
SK텔레콤이 투자해 만들어진 콘텐츠는 주문형비디오(VOD)와 지역채널을 통해 독점 방영될 가능성이 크다.
SK텔레콤은 "지역채널은 시청률이 0.1%에 불과해 수익에 도움이 되지 않아 제작 투자 등이 미미한 상황"이라며 "지역 채널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역채널 콘텐츠 부족 등을 핑계로 독점 콘텐츠를 실시간 방영할 것이란 예측이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지역 소식이 아닌 중앙소식이 방영될 가능성이 커 중앙방송에 종속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SKT가 정치적인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자체콘텐츠를 개발 방영해 개입하게 될 개연성이 우려된다.
게다가 SK텔레콤은 VOD 이용료나 광고 수익도 추가로 거둘수 있다.
한국PD연합회는 "SKT는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자신들의 유통 플랫폼 조달을 위한 눈속임"이라며 "SKT의 CJ헬로비전 인수는 방송의 공정성·공익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비판했다.
두 회사의 인수·합병이 통신비 인상을 불러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케이블TV보다 IPTV 요금 더 비싸
시장지배력 커져 결국 요금 인상될 것
SK텔레콤은 케이블TV 가입자도 결합할인을 선택할 수 있어 통신비가 저렴해질 수 있다고 하지만 실상은 IPTV로의 전환만 부추겨 오히려 더 비싸질 것이란 시나리오다.
실제로 미래부에 따르면 헬로비전 등 SO의 'VOD를 제외한 수신료 기반 가입자당 매출(ARPU)'은 2014년말 기준 5079원인 반면 IPTV 3사는 6967원으로 가입자당 1888원이 더 비싸다.
SK텔레콤이 결합할인 등으로 케이블TV 가입자를 IPTV로 전환 유도할 경우 연간 1000억 원 규모의 가계통신비 증가가 예상된다.
또 이동통신 시장 1위인 SK텔레콤과 케이블TV와 알뜰폰 시장 1위인 CJ헬로비전이 결합할 경우 시장지배력이 커져 결국 요금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인수·합병에 따른 일자리 창출도 부정적 시각이 크다. 당장 설치·수리 기사의 고용이 불확실한 상황이다.
일자리 창출? 현장 기사 고용문제도 해결 안돼
SK텔레콤 자회사로 IPTV를 서비스하는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은 설치·수리 기사를 각각 4000명, 2200명씩 비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있다.
특히 SK브로드밴드의 경우 A/S 기사들이 파견 업체와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는 등 고용 상황이 열악하지만 이에 대한 해결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 와중에 CJ헬로비전과 합병할 경우 기사들의 업무나 지역이 겹치는 곳이 나오기 때문에 구조조정은 필연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
또 SK텔레콤의 콘텐츠 제작을 통해 4만8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주장도 구체적 계획이나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인 '방송통신실천행동'은 21일 "SK텔레콤은 사회적 우려가 제기되는 여러 사안에 대해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구체성도 없는 뜬구름 잡는 계획을 마치 청사진인 것 마냥 포장해 선전하고 있다"면서 "오히려 방송통신 이용자, 시청자, 지역가입자, 관련 업체 노동자들이 직접 인수합병이 초래할 문제점을 분석하고, 심사기준을 만들어 제시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측은 합병을 반대하는 쪽에서 제기하는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SKT, 합병반대파들의 주장일 뿐 일축
컨텐츠 제작의 경우 SK텔레콤과 펀드를 통해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기 때문에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방송 업종의 경우 SO 뿐만 아니라 제작사, 개인사업자 등 다양한 직군이 유기적으로 엮여있어 자금이 공급되면 환경이 전체적으로 나아질 것이란 예측도 했다.
또 지역채널을 통한 정치적 영향력도 방송 규제와 저조한 시청률 등으로 인해 행사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통신비가 인상될 것이라는 예측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결합할인은 근본적으로 유선망과 연동하기 때문에 이동통신 점유율과는 무관하다는 논리다. 오히려 유선망에서는 KT가 시장점유율 30%를 갖고 있고, SKT-CJ헬로비전 합병 회사가 23%의 점유율을 확보하는데 그쳐 영향력이 밀린다는 것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케이블TV의 IPTV전환에 따른 ARPU 증가도 그럴 것이라는 '가정'에 의해 산출된 것"이라며 "방송 규제 등 안전장치가 작동하게 되면 방송 송출 중단 명령이 떨어질 수도 있어 함부로 전환을 유도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다만 비정규직 고용 승계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SK텔레콤은 이들에 대한 업무를 분석하고 필요에 따라 고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렇더라도 고용 문제가 두 회사간 합병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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