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강상호 시사평론가)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 북한이 1차 핵 공격을 해왔을 때 미국의 핵우산에 의한 것이건 아니면 우리들이 개발한 핵무기에 의한 것이건 우리가 2차 핵 공격을 할 수 있을까? 상상하기도 싫은 가정이지만 남북 양쪽이 모두 핵을 사용한다면 오랜 기간 동안 한반도는 불모지가 될 것이며, 민족은 공멸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핵무기는 남북 어느 쪽에서도 사용되어서는 안 되고, 사용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핵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을까? 정권적 차원에서나 국가적 차원에서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북한의 무역 규모가 연간 80억 불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연간 80억 불에 상당하는 무기를 사들여 무기 현대화를 하고 있다. 남북한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북한은 우리와 군비 경쟁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안보딜레마의 측면에서 보면 북한은 핵무장 이외에 다른 선택의 길이 없다.

이명박 정권에서 '비핵 개방 3000'을 이야기할 때, 그것은 북한이 받아들일 수 없는 정책이라고 생각했다. 비핵은 안보에 관련된 사항이고 개방 3000은 경제에 관련된 사항인데, 안보이슈와 경제 이슈가 충돌하면, 모든 정권은 안보 이슈를 먼저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원칙은 지금도 그대로 유효하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현재와 같은 남북한 경제 차이에서 핵무기를 포기하는 순간 모든 것을 잃는다고 생각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를 전제로 남북관계와 6자 회담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제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를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북한 핵무기를 전제로 남북관계와 외교정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북한 핵무기 폐기를 전제로 한 해결 방안뿐만 아니라 북한 핵무기 보유를 전제로 한 해결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핵무기 체제는 핵탄두와 핵탄두 운반수단 그리고 지휘 통제부로 구성된다. 핵탄두와 핵탄두 운반수단은 북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고도화 되고 있다. 그러나 핵탄두와 핵탄두 운반수단의 고도화보다도 더 공포스러운 것은 지휘 통제부에 이상이 감지되는 것이다. 테러집단에 핵무기가 들어가는 것을 가장 우려하는 이유이다. 지금 북한은 불량국가의 수준을 넘어서 잠재적 테러국가처럼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

북한은 금년 들어 4차 핵실험과 광명성 4호를 발사했을 뿐만 아니라 가까운 시일 내 5차 핵실험을 예고하고 있다. 보고서마다 차이는 있지만, 현재 북한은 10여 개의 핵무기를 갖고 있으며 2020년이 되면 수십 개의 핵무기를 보유할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한미 간 사드 배치가 논의된 바 있고 중국의 반발을 일으킨 바 있다. 현 단계에서는 MD 시스템이 유효할지 모른다. 그러나 북한이 수 십 개의 핵을 보유하고 실전 배치한다면 MD 시스템이 기술적으로 유효할지 의심스럽고, 그 비용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핵 공격을 핵무기가 아닌 다른 시스템이나 재래식 무기로 억지할 수 없다는 이야기이다. 핵은 핵으로 억지할 수밖에 없다는 고전적 이론을 떠올리게 한다.

독일은 영토의 손실이 없는 완전한 통일을 이루었다. 그런데 최근 한반도 통일과 관련하여 이상한 이야기가 떠돈다.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중국이 북한 난민을 만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압록강과 두만강 이남 100-150km 까지를 난민 관리 지역으로 선포하고  한반도에 진입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이야기는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 미국 그리고 유엔이 북한 지역을 분할하여 통치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와 같은 경우를 용납할 수 없고 용납해서도 안 된다. 북한 급변사태로 남북한 통일의 기회가 온다면, 우리는 완전한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자주적 안보를 확보해야 하고 또 그에 걸맞은 군사 체제를 가져야 한다. 만약 우리의 완전한 통일을 저해하는 주변 국가가 있다면 일전을 불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실제로 그럴 힘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도 우리는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 미국의 핵우산이 아니라 자체 핵무장을 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가 핵무장을 할 경우 많은 것을 잃기 때문에 한반도 비핵화를 전제로 북한 핵문제 해법을 추구해 왔다면, 지금부터는 핵무장을 전제로 그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모든 것을 검토해야 한다.

강상호 한국정치발전연구소 대표

- 정치학 박사
-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
- 행정자치부 중앙 자문위원
- 경희 대학교 객원교수
- 고려 대학교 연구교수
- 한국정치발전연구소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