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경로당 난방비 전액 삭감
주승용, 경로당 난방비 전액 삭감
  • 최신형 기자
  • 승인 2010.07.2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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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억원에서 0원…"비인간적 발상" 정부 질타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을)은 보건복지부가 기획재정부로 넘긴 ‘2011년도 복건복지부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경로당 예산안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주 의원에 따르면 작년 예산 심의에서 민주당의 요구로 2010년 410억6,500만원의 경로당 난방비가 책정돼 전국적으로 5만8천여 개의 경로당에 5개월간 30만원씩 지급할 수 있었지만 보건복지부는 ‘2010년도 한시지원 사업’을 이유로 내년도 예산안에 경로당 난방비 지원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은 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앞서 경로당난방비 지원은 2008년 9월17일 예결위 추경예산안 최종협상에서 508억원을 확보, 전국 56,480개 경로당에 3개월간 매월 30만원씩 9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주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예산삭감과 관련, “이미 2008년 추경 때부터 반영되기 시작한 사업”이라고 말한 뒤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을 반영하면 어쩔 수 없이 집행만 할뿐이지 애초부터 노인복지에 큰 관심이 없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여당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경제위기 동안 한시적으로 경로당 난방비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이는 한나라당이 노인복지를 외칠 뿐 실제로는 무관심하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주 의원은 “ MB정부는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 1위, 노인자살률 1위로 절벽 끝에 내몰려있는 대한민국 어르신들의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를 축소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이제 이것도 모자라 170만명 어르신들의 최소한의 여가공간인 경로당의 난방비를 전액  삭감하겠다는 것은 결코 용납하기 어려운 비인간적인 발상”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권은 4대강 사업 예산에는 수십조를 편성하면서 재정이 열악한 경로당의 난방비는 줄이려 한다”며 “민주당은 이를 반드시를 막아낼 것”이라며 비장함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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