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한의 총선진단>‘배신의 정치’와 선거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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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한의 총선진단>‘배신의 정치’와 선거전략
  • 김재한 국제경영전략연구소장
  • 승인 2016.03.27 2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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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구체적 정책과 공약으로 떳떳하게 심판받아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재한 국제경영전략연구소장)

4·13 총선 공천을 마무리한 여·야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선거 체제로 전환한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번번이 민생 입법의 발목을 잡았다면서 ‘배신의 정치' 프레임으로 '야당 심판론'을 부각한다는 방침이며, 더불어민주당은 ‘배신의 경제’를 주요 의제로 삼고 ‘경제 심판론’으로 여당의 ‘야당 심판론’에 맞불을 놨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번 총선은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민생 우선세력’과 경제를 포기한 ‘민생 외면세력’의 대결”이라고 말했다. 야당이 민생 입법에 잇따라 제동을 걸었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박근혜 대통령이 사용한 ‘배신의 정치’ 표현을 동원, '야당 심판론'으로 몰고 가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이러한 새누리당의 선거 전략은 이슈 부각에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배신의 정치’와 ‘야당 심판’은 박근혜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옮겨놓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배신의 정치’가 자신의 뜻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 유승민 의원과 비박계 의원들을 언급할 때 사용한 것이라고 본다면, 새누리당 공천의 비민주성이 부각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대구 동구을의 유승민 의원과 대구 동갑의 류성걸 의원, 대구 북구갑의 권은희 의원,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의 조해진 의원, 서울 은평을의 이재오 의원을 비롯, 서울 송파을 공천의 비민주성과 부당함을 대내외에 다시 한 번 드러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김무성 대표 또한 지난 26일 자신의 부산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당치 않은 이유로 국정발목을 잡는 게 야당”이라면서 “집권여당이 과반을 훨씬 넘는 압도적인 표차로 이기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그러나 문제는 의석이 아니다.

지난 2012년 4월 11일에 실시된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전체 300석 중 단독 과반 의석인 152석(비례대표 25석 포함)을 확보했다. 그런데 과반수 의석을 가지고 지난 19대 어떤 의정활동을 했는지 되묻고 싶다. 국회 의석의 수적 우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야당을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고 협조를 요청하고 대화를 하느냐가 중요하다. 지금처럼 국회를 탓하고 야당의 존재를 무시한다면 20대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을 한다고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새누리당이 선거 전략으로 채택한 ‘야당 심판’과 ‘배신의 정치’는 여당의 무능력과 무력감을 동시에 드러내는 결과를 가져와 실질적인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본다. ‘야당 심판’이라고 하지만, 집권 여당에서 ‘야당을 심판하자는 것’을 내거는 것은 처음 보는 기이한 일이다. 국회의 기능은 행정부의 견제와 감시에 있다. 즉 친박 세력처럼 행정부의 아바타나 거수기 노릇을 하는 의원이 아닌 후보자들이 의정단상에 많이 입성해야 우리 정치가 발전하고, 비효율적인 행정의 난맥상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야당 심판’은 설득력이 없는 것이다.

역대 선거처럼 이번 20대 총선도 ‘정권 심판론’이 주 이슈가 돼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심판이 주 이슈가 돼야 한다. 만약 정부 여당의 주장처럼 현 정부가 잘했다고 생각한다면 새누리당에 지지의사를 보내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야당이나 무소속 후보에게 표를 던지면 된다.

‘정권 심판’에는 박근혜 정부 3년 동안의 국정 평가와 더불어 ‘진박 논쟁’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 시절의 경제 평가도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 전반적인 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가를 한 번 살펴봐야 한다.

설령 여당의 주장처럼 경제실패의 원인이 야당의 발목잡기라 해도, 그 일차적인 책임은 정부 여당에 있다. 행정의 주체는 정부지 결코 야당이 아니다. 모든 것을 국회 탓으로 돌리고 남의 잘못으로 전가해서는 안 된다.

비록 국정 운영에 야당의 비협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잘못은 집권여당에 있다. 이것이 책임 있는 여당의 자세다. 국회를 설득하고, 야당의 이해를 구해 협조를 받아내고, 국정의 효율을 기하는 것이 여당의 몫이요 책임이다. 언제까지 남의 탓만 할 것인가. 이제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서,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는 소리를 할 것인가. 아니면 당내 비박 세력들이 사사건건 시비를 걸어서 못했다는 변명을 할 것인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획일한 문화에 젖어있는 구시대가 아니다. 명령 일변도로 모든 것이 통하고 해결되는 시대가 아니라는 의미다. 지금은 다변화된 지식정보화사회, 민주화시대다. 산업화시대의 리더십과 논리로는 지식정보화시대를 이끌어가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실패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야당을 탓하기 전에 여당 스스로 변해야 한다. 여당은 20대 국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정책과 공약을 통해 유권자의 심판을 받는 것이 떳떳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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