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정진호 박근홍 기자)
여야의 공천파동과 야권 분열, 무소속 돌풍 등 제 20대 총선은 다양한 이슈로 혼란스럽다. 시쳇말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선거다. 그래서 예측이 난무하고, 판세 예측이 힘들다. 그래도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자 전문가들은 흐릿한 윤곽을 잡아내기 시작했다. <시사오늘>은 정치전문가 3인 대담을 통해 이번 총선의 변수와 간략한 결과 예측, 그리고 향후 벌어질 수 있는 정계 시나리오를 대해 들어봤다. 4월1일 진행된 대담에는 국제경영전략연구소 김재한 소장, 한국정치발전연구소 강상호 대표를 초청하고 본지 윤종희 정치부장이 참여했다. 두 번에 걸쳐 연재한다.<편집자 주>
Q. 우선 여야 공천파동에 대한 단상을 들려준다면.
강상호
"유난히 시끄럽긴 했지만, 공천 문제는 매 선거 때 마다 나오는 이야기다. 여야를 막론하고 선언적 공약과 실천적 공약이 엇갈리며 현실 속에서는 이행이 못 되는 것이 공천제도다. 공천제도는 한국 정치제도의 출발점이자 문화다.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의원들의 활동 내용 자체가 달라진다. 이것이 개선되지 않고는 당론문화에 대한 진영싸움이 바뀔 수 없다. 그래서 이번 공천파동의 배경부터 한번 이야기하고 넘어가겠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지금 시스템의 부재다. 정당에서 정치지도자를 키운다는 것은 정치지도자를 발굴해야 한다는 것과도 같다. 그런데 당론문화에 대한 진영 싸움만 되고 있는 꼴이다. 이명박(MB) 정부에서 수석도 맡았던 분이, 최근 ‘자신은 MB의 꼬붕이었다'는 말을 자랑스럽게 하더라. 이런 ’오야붕과 꼬붕‘의 정치문화와 진영논리가 바뀌어야 한다. 이런식으로는 정치지도자 발굴이 어렵다.
게다가 비례대표제도 문제다. 이번에 발표한 비례대표만 봐도, 정치 분야와는 그리 관련이 없고, 선거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로 채워 놨다. 이는 비례대표의 애초 목표와는 다르다. 대중적 인지도에 집중하니까 원내 실적이 저조하다. 국회의원 배지가 우리사회 성공에 대한 훈장처럼 돼 있는 게 잘못된 것이다. 일부에서 비례대표 폐지론까지 등장할 정도로, 우리가 애초 계획했던 비례대표제의 성과를 현재 상황에서는 얻어내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나은 것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관훈클럽 토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향식 공천이 상당부분 이뤄졌다는 점이 있다. 새누리당 기준 지난 19대 총선에서는 경선지역이 40여개 뿐이었지만, 이번엔 140여곳 정도가 경선을 거쳤다고 한다. 점진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는 있을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공천 파동은 그간의 선거와 별 다를 바 없었지만, 몇몇 공천 담당자들이 변화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공천의 시스템화 기미는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김재한
"시스템 공천이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동의한다. 다만 여야 공천의 비민주성과, 후보자에 대한 의정활동 자질이나 자격에 대한 검증이 없었다는 점에서 아주 큰 문제였다고 본다. 특히나 새누리당 공천에서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공천의 쟁점이 특정 계파적 시각이라는 것이다.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됐거나, 납득할 수 있는 후보자를 선택해야 정부가 안정되는 구도가 된다. 그게 여당이 정부를 도울 수 있는 부분 중 하나다.
그런데 여야의 개념을 떠나서도 새누리당이 당내 권력 투쟁의 일환으로 특정인을 밀고 특정인을 낙천시킨 것은 권력투쟁의 양상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아주 아쉽다. 새누리 당내 지탄의 대상이 되는 인사들은 비박계 세력인데, 그 사람들이 왜 지역구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가. 공천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부분. 대통령 임기도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아직도 계파적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권력욕에 의한 암투가 공개되고 있는 것은 부끄러운 부분이다.
다음으로는 과연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어떤 직업인지, 국회의원의 자질이라는 부분에 대한 검증이 없다. 예를 들어 이번에 공개된 국회의원 전과 조회 기록을 보면, 서울구로구갑의 경우 여야 후보가 모두 전과자더라. 죄목은 다양하지만 국민들에게 전과자 중에서 선택하라고 하는 일이 대체 뭔가. 공천 과정에서 일차적으로 전과자는 추천하지 않아야 한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정치인들의 범죄에 대해 너무 관용을 베푸는 경향이 있다.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는 사람들이 의정활동을 했을 때 그게 잘 될 리가 없다.
새누리당에서 막말 파동을 일으킨 사람이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됐다고 하자. 그럼 용서받았다고 하지 않겠나. 애초에 공천자를 선택했을 때 지역민들이 납득해야 하고, 그러지 않으면 잘못된 공천이다. 이번 여야의 공천 과정은 준비 과정이 너무 짧았다. 후보자를 검증할 시간이 없었기에 더욱 계파적 시각이 더 우세한 공천 기준이 됐다. 공천 과정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다만 여론조사와 당원들의 의사는 구분돼야 할 것 같다. 상향식 공천은 바람직하지만, 여론조사보다 당원들의 의사 결정이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정당 민주주의가 정착될 수 있다."
강상호
"김 소장 말씀대로 여론조사 100% 공천은 당의 존재 이유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져올 것이라고 본다. 지금과 같은 공천 시스템이 계속되면 특정 지역에서는 과연 선출직이라고 할 수 있나. 상향식 공천이 되지 않는다면 반 선출직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 임명직에 가까워진다는 이야기다. 공천 시스템이 바뀌어야 하는 이유다. 현재도 당원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정당이 공천한다는 명분에 맞는 시스템이 많이 있긴 하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당내 실력자가 영향력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법적으로 규제해서 특정인이 좌우할 수 없게 해야 할 것 같다."
윤종희
"현실적인 차원에서, 유권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번 여야 공천은 명분이 무엇인지 이유가 무엇인지 유권자들 대부분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소통이 중요하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경우를 보자. 김 대표는 이해찬 의원 등 몇몇 컷오프도 논란이 일었지만, 셀프 공천 논란이 아주 컸다. ‘왜 내가 셀프 공천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소상히, 진정성 있게 밝혔어야 한다고 본다. 분명히 논란이 있을 것이라는 걸 예상했음에도 설명이 없었다.
소통에 실패하니 국민들 입장에서는 노욕(老慾)과 권력욕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새누리당의 경우도 유승민 의원과 이재오 의원을 딱히 납득할만한 이유도 없이 컷오프한 결과 당이 분열에 이르렀다. 결론적으로 이번 여야 모두의 공천 행태는 해당(害黨)행위였고, 국민을 무시하는 저열한 행태였다고 본다. 이번 총선에서 어떤 식으로든 심판받을 거라고 생각한다."
강상호
"셀프공천 논란의 경우, 박찬종 변호사 등은 김 대표를 끝 번호에 놨어야 한다고 말하는데, 내 생각은 다르다. 과거 김영삼(YS)전 대통령이나 김대중(DJ)전 대통령 등은 정당이 ‘자신의 당’이었기 때문에 끝번호로 가도 괜찮았지만, 김 대표는 뒷 번호로 가면 안 된다. 힘이 빠지고 자신이 당에 들어와서 내고 싶었던 목소리도 못 내게 된다. 문제가 생긴 이유는, 당에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 대표를 데려올 때 발표했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기 떄문이다. 애매한 상황 속에서 뒷번호를 받을 듯 하다가 앞으로 배치되니까 논쟁의 불씨가 생긴 것이다. 일종의 실기(失期)다. 김 대표가 상위 순번으로 온 것은 정치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대중에게 알리는 시점이 잘못됐다고 본다."
김재한
"윤 부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컷오프 기준이 알려지지 않았다고, 소통에 실패했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현 정당 공천의 비민주성과 불투명성을 보여준 사례다. 하지만 김 대표 셀프공천 논란에 대해서 내 생각은 또 다르다. 김종인이라는 인물이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닌 것 같다. 2번이건 14번이건 당선가능성을 논하는 것 자체가 국민을 기만하는 쇼일 뿐이다.
요지는 더민주에서 경력으로 김종인 만큼 정책정당으로의 모멘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이 사람이 당내에서 자기 목소리를 얼마만큼 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다. 사람들이 야당이 변하길 원하고 있는 이 변화의 시기에 김종인이라는 인물을 영입한 이유를 생각할 때, 의정 단상에 들어가서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을 도와야 한다."
윤종희
"김종인 대표의 커리어는 인정하지만, 과연 우리 국민들이 진짜 중시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 김 대표는 국보위 출신에다 뇌물 수수라는 경력도 있음. 부정적인 부분과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전자를 더 크게 볼 것 같다. 정치가 깨끗해지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경제민주화의 아이콘이 됐지만 이를 김 대표가 아니면 못하겠는가 하는 의문도 있다.
강 대표가 말씀하신 시기 문제에도 공감한다. 정치적으로 셀프공천을 안 했으면 공천 후 입지가 급격히 약해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공천 중에도 어차피 선거 끝나면 떠날 사람으로서 힘이 많이 빠졌을 것이다. 그러나 김 대표가 그런 마음이었다면 국민들에게 호소를 했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을 바꾸고 싶은데 선거 끝나자마자 나가면 내 면이 서겠느냐’라고 말했어야 했다. 그런데 호소하지 않은 것은 국민을 무시한 것이다. 해명을 하고, 소통을 했어야 했다. 지금은 이미 그 시기를 놓쳤다. 그래서 김 대표의 셀프공천은 두고두고 문제가 생길 것이다."
김재한
"국보위나 뇌물수수는 문 전 대표가 김 대표를 영입할 때 문 전 대표도 국민도 알고 있었던 사실이다. 뇌물수수 문제는 확실히 잘못됐다고 보지만, 국보위 활동에 대해선 양론이 있을 것 같다. 잘못된 시대라 하더라도 과거를 모두 부정할 수는 없다. 그래서 국보위 활동에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가 문제지, 과거에 어떤 자리를 맡았느냐를 비판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윤종희
"처음부터 김 대표 영입은 문 전 대표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자신의 정치적 위상이 떨어지다 보니 조급한 마음에 그런 실수를 한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새누리 선대위 당시에도 당내 반발이 컸다. 김 대표 때문에 표가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많은 사람들이 김 대표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됐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 동의 못 한다. 박 대통령 당선은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와 보수 대연합 덕분이지, 김 대표 덕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새누리당이 강봉균 전 장관을 영입한 이유는 수구적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선데, 강 전 재정경제부 장관이 김종인의 국보위 경력을 많이 비판했다. 김 대표의 과거에 대해 사과했으면 지나갈 수 있었지만 처음부터 잘못한 것 없다고 이야기한 게 문제였다. 그러다가 광주에서 반발이 심하니까 그제야 잘못했다고 한 것은 타이밍을 못 맞춘 거라고 본다."
김재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강봉균과 김종인이라는 두 사람을 앞세워야 하는 이유는 나도 모르겠다. 양 정당이 왜 반대 측 사람을 영입해서 지지를 호소하는지에 대해 생각해보자. 김 대표가 지난 대선 때 무슨 일을 했나.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장을 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당을 떠난 것은 결국 새누리당에서 원하는 것을 못 했다는 이야기 아닌가? 강 전 장관도 마찬가지다. 설득력도 떨어지고, 양 당 모두 미래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느낌이다. 그런 와중에 과거 경력문제까지 이슈화시켜서 정쟁의 도구로 삼는 것은 소모적이라고 생각한다."
Q. 그렇다면 공천파동이 선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은지.
강상호
"일반적으로 선거에서는 구도와 바람을 양대 요소로 많이 말한다. 이번 선거의 특성은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감동이 없다는 점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감동을 일으킬 수 있는 후보도 없고 차별화된 이슈도 없다. 그래서 바람은 없고 정서 정도에 그칠 것 같다. 그런데 정서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공천 파동이 될 가능성이 크다.
구도는 일여다야(一與多野)로, 수도권 선거에서 야권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개별적 연대가 어느 단계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현재와 같은 구도로 가면 일단 야권에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정서는 영남 쪽에 영향을 주고 있음. 대구에서 4~5군데가 무소속과 야당이 묘한 경합을 벌이고 있다.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상황이다. 오차범위 이내긴 하지만, 영남 전체로 보면 10여 군데 이상에서 당선권에 진입할 수 있는 야권 후보가 있다. 가장 큰 요인이 공천파동이라고 본다. 새누리당에게 불리한 영향이다. 야당도 공천과 분열이 있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중 누가 되더라도 여야 구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야권연대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다당제를 옹호하지만, 과연 국민의당이 사회 균열에 기반한 사회 정당이냐는 점을 고민해보자. 단순히 당내 권력 싸움에서 나온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한국은 지금 4당 체제가 아니라 양 세력 정당체제인 것이다. 프랑스가 정당이 100개가 넘지만 선거 때는 양대 세력으로 헤쳐모여서 갈라지는 것처럼, 한국도 여러 정당이 있는 것 같지만 양 세력으로 나눠진다. 현재는 새누리당과 비 새누리당으로 나뉜 체제다. 이게 한국에는 결선 투표가 없고 단순다수대표제를 취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 나타나는 콩도르세의 역설(투표의 역설)이란 게 있다. 단순다수대표제를 취할 경우 유권자의 선호가 정확히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 이야기다.
새누리당이 야권 연대가 투표 민심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건 넌센스다. 한국에서는 결선투표제가 없고 절대다수제가 아니기 때문에, 연대로 가는 것은 잘못된 현상이 아니다. 현재 채택하고 있는 선거제 하에서 연대가 일종의 결선 투표로 응용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선거제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지 정치 후진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란 것을 분명히 봐야 한다. 그래서 이번 공천파동은 여야를 막론하고 다 겪고 있지만, 야당은 자체적으로 흡수할 수 있다. 하지만 여당은 표의 분산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여당 쪽에 나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본다."
김재한
"오히려 여당의 공천 문제는 총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 이미 야권이 분열된 상태기 때문에, 공천이 어떻게 되든 여당은 야권 분산의 득을 볼 것이다. 여당 차원에서 보면 안타깝지만 국민들에게 공천파동은 궁극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다. 무작정 정당에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에 대해 고민하고, 우리 정치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하는 계기가 됐다고 본다.
현재 대구권이 가장 큰 문제 지역이라고 보는데, 인물 중심 투표가 이뤄지고 무소속이 의정 단상에 진출할 수 있으면 민주주의의 발전이라고 생각한다. 유권자들은 특정인이나 특정 세력에 충성하지 않는다, 당 정체성이라는 것을 내걸어서 공천을 탈락시켰는데, 이럴 거면 국회의원을 300명이나 둘 필요가 있는가. 유승민 의원의 발언은 헌법이나 국회법 차원에서도 문제가 없었고, 증세 없는 복지도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이야기였다. 그래서 국민들로 하여금 집중하게 했고, 보다 더 많은 생각을 한 뒤 투표를 할만한 계기를 제공했다. 그리고 무소속 인사들의 여당복귀율을 감안하면, 이번 공천파동이 여당에 최종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높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야당의 분열이 문제다. 강 대표의 말씀처럼 국민의당이 권력 싸움에서 밀려서 나온 것엔 동의한다. 양당 체제의 문제점이나 제3당의 역할을 내걸 것이라면 일찍 내걸었어야지, 선거가 임박해서 뛰쳐나오면 설득력이 있겠는가. 국민의당 인사들이 들으면 불쾌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나는 과연 국민의당이 언제까지 존재할 것인가라는 생각도 해본다. 다음 대선 주자인 안철수에 기반한 인물 정당이, 안철수 상임공동대표의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원내 진출을 하지 못한다면 당 존립이 흔들릴 것이다.
앞으로 남은 선거 기간 동안 분열된 야권은 연대를 통해서 힘을 합쳐야 국회의 역할을 할 수 있다. 현재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야권의 연대는 여야 대결 구도로 가서 야당 심판이 되든 경제 심판이 되든 국민의 역할은 국회가 제 역할을 하게 바꿔주는 것이다.게다가 국민의당과 더불어당이 호남에서 반반씩 나눠봐야 지역정당을 탈피라는 과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결론적으로 야권분열에 비하면 공천파동은 여당에 악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줄 것 같다."
윤종희
"야권 연대를 해서 의석수를 늘릴 수 있다면 하는 게 맞다고 본다. 그러나 국민들이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손을 잡는 것을 찬성할 것인지 의문이다. 연대를 하면 안철수의 정치는 끝나지 않을까 싶다. 만약 야권 연대를 안 하고 안 대표가 버티면 결과적으로 새누리당이 더 많은 의석수를 갖게 될 것이다.
총선이 끝났을 경우, 새누리당 내부에 분열이 생길 것 같다. 공천 과정에서 분열이 있었고 내년 대선이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도 분열은 필연적인 것 같다. 지금 안 대표가 끝까지 단일화를 거부할 경우, 그 과정에서 힘이 쌓일 것이라고 본다. 안 대표가 구심점이 되거나 새로운 세력이 만들 때 중심이 될 것이기 떄문에 단일화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이번 총선을 통해 모든 정치권이 심판을 받아야 한다."
김재한
"우리 정치에서 '안철수'가 변수가 돼서는 안 된다. 안 대표 개인의 정치적 이익에 따라 정당 구조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연대를 하든 안 하든, 부동층의 사표 심리는 당선 가능성이 있는 후보자에게 투표하려 할 것이고, 결국엔 더민주 중심으로 옮겨져 갈 것 같다.
단일화를 하지 않고 여당 독주가 되면 국가적 불행이다. 새누리당이 과반수 의석을 얻든, 180석을 넘기든 의미가 없다. 19대에서도 과반수를 가지지 않았나. 애당초에 수적 우위에 의해 국회 운영하겠다는 발상을 바꾸지 않고, 야당을 정치적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으면 정치 발전이 안 된다. 여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야당이 견제할 수 있기 위해 구도를 만들어줘야 한다. 그래서 야권 연대가 필요하다. 그래야 국민들도 정치에 기대 심리가 생길 것이다."
강상호
"국민의당이 차별화된 이슈가 있거나 새로운 정치적 방향을 제시하면 그대로 가도 되지만, 안 대표는 그런 걸 못 보여줬다. 안 대표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아직도 잘 알 수 없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야권의 분열의 단초 역할을 하면 안 대표는 한국 정치 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안 대표는 우리 사회의 큰 자산이며 엘리트지만, 정치적 엘리트는 아니다. 새로운 한국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신당을 만들었다면 단일화 안 하는 데 동의하겠지만 국민의당은 다당제에서 존립할 수 있는 정체성이 없다. 이런 상황 속에서는 연대를 하는 것이 옳다."
윤종희
"안 대표는 정치적 비전이 없지만 상징성이 있다. 기존 정치권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서 오히려 정치에 물이 안 들었다. 그래서 기대감이 있는 것이다. YS도 오로지 민주화라는 이슈를 선점하고, 국민들과 소통을 하면서 정치를 해 나간 것이다. 안철수도 이러한 이미지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키워주고 죽이지 말자는 심리가 작용하지 않을까 싶다. 야권 단일화가 되면 19대 총선과 의석수가 별 차이 없을 것이고, 똑같이 적대적 공생관계에 불과하게 될 것 같다. 변화가 없기 때문에 국민들은 지루해 할 것이다."
강상호
"한국 사회에서 유권자들이 범하기 쉬운 실수가 정치 무경험자를 신선하게 본다는 점이다. 위험하다. 안철수 현상은 살아있지만, 이것에 해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안 대표가 아니라 정치 경험이 있고 자질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아직 유권자의 가시권에 들어오지 않았다. 절대 '안철수 현상은' 안 대표의 현재 리더십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김재한
"과연 안 대표나 국민의당에 대한 현재의 지지가 안철수 개인에 대한 것인가 생각해봐야 한다. 기존 정치에 대한 실망일 뿐일 것 같다. 그래서 기대할 것이 없다고 본다."<2부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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