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 전문가 대담②]“새누리, 압승은 어렵다”
[4·13총선 전문가 대담②]“새누리, 압승은 어렵다”
  • 김병묵 박근홍 정진호 기자
  • 승인 2016.04.03 0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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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결과 3인 예측…선거 후 개헌·정개개편 가능성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박근홍 정진호 기자)

여야의 공천파동과 야권 분열, 무소속 돌풍 등 제 20대 총선은 다양한 이슈로 혼란스럽다. 시쳇말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선거다. 그래서 예측이 난무하고, 판세 예측이 힘들다. 그래도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자 전문가들은 흐릿한 윤곽을 잡아내기 시작했다. <시사오늘>은 정치전문가 3인 대담을 통해 이번 총선의 변수와 간략한 결과 예측, 그리고 향후 벌어질 수 있는 정계 시나리오를 대해 들어봤다. 4월1일 진행된 대담에는 국제경영전략연구소 김재한 소장, 한국정치발전연구소 강상호 대표를 초청하고 본지 윤종희 정치부장이 참여했다. 두 번에 걸쳐 연재한다.<편집자 주>

▲ (왼쪽부터)한국정치발전연구소 강상호 대표, 국제경영전략연구소 김재한 소장, <시사오늘> 윤종희 정치부장 ⓒ시사오늘

Q. 총선의 변수를 점검하고, 선거 결과의 대략적 예측을 부탁드린다.

강상호

내가 총선 변수로 구도와 정서를 언급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한다면, 돌발변수가 있다고 본다. 선거 며칠을 앞두고 돌발변수가 생길 수 있으니까 고려를 해야 한다. 이 변수에 기초해서 간단히 전망해 보겠다. 구도와 정서가 흐름이 같이 간다고 보면 예측하기 좋지만 지금은 분리돼있는 상황이다. 구도상으로는 일여야다라서 여권에 유리한 정국이지만, 정서상으로는 공천 파동으로 여권이 불리하다. 상반된 팩트를 가지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수도권에서는 구도가 영향을, 영남에서는 정서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다수 정치평론가들이 쉽게 새누리당이 180석, 200석까지도 갈 것이라고 예측을 한다. 그런데 내가 여론조사 해석 등을 통해 분석해 보면, 새누리당이 절대 180석을 넘기 힘들다는 결과가 나온다. 야권의 개별적·지역적 연대가 이미 돼 있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지난 19대 총선 수도권지역에서 5%p 미만 차이로 승부가 갈린 곳이 41곳인데 사람들은 그게 다 여권 쪽으로 이동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내가 분석한 결과, 연대 실패에도 여권으로 넘어가는 곳은 수도권에서 15곳 정도라고 보인다. 180석이 되려면 30석이 넘어가야 되는데 수도권에서 30석 이상을 새누리당이 가져가기는 어렵다. 야권 연대가 끝까지 안 되더라도 최대 15석 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무소속 후보들의 출마로 영남에서 새누리당이 의석수를 놓칠 것도 감안해야 한다.

최종적으로 새누리당의 최대 의석은 162~165석 정도라고 본다. 더욱 비관적으로 본다면 전략 투표가 발생하고, 밴드왜건 효과가 일어서 PK(부산경남) 낙동강 벨트가 반 친박으로 흐르면 최악의 경우 새누리당은 과반수가 미달되는 145석 정도가 될 수도 있다고 전망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호남쪽 28석을 어떻게 공유하느냐에 따라 의석이 달라지는데, 현재 시점(4월1일)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더민주는 최대 111석, 나쁠 경우 104석 정도, 국민의당은 최대 25석 정도, 최악 16~18석로 본다. 호남쪽 분위기가 국민의당에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호남에서 15석 정도, 비례대표로 7~8석 정도를 획득할 것 같다.

정의당이 문제다. 현재 5석이다. 주목할 부분은 지난 19대 때 비례대표 비율을 보게 되면, 통합진보당이 11%를 얻은 바 있다. 그런데 지금 이 통진당이 없기 때문에 그 10% 정도의 성향이 어디로 갈지 주목해야 된다. 이 사람들이 정의당에게 간다고 본다면, 정의당은 지역에서는 고전하더라도 비례대표로는 의석을 상당 얻을 가능성이 크다. 물론 민중연합이 있지만 아직 인지도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정의당으로 갈 공산이 높다고 생각한다. 정의당 기존 지지율에 통진당 지지율을 흡수하면 최대 8석까지도 갈 수 있다. 최소치는 3~4석이다.

정리하자면 새누리당 과반수는 넘길 것이다. 하지만 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180석을 얻기는 쉽지 않다고 본다.

김재한

나도 새누리당의 낙승은 어렵다고 본다. 친박세력들이 당 공천이 끝났음에도 계속된 유승민 의원, 비박계 김무성 대표 흔들기를 하고 있다. 이 갈등은 선거 기간 안에 봉합되지 않을 것 같고, 친박계와 김 대표의 대립 구도가 다음 당권을 노리며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원하든 원치 않건 간에 연대될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당선 가능성이 희박한 표는 사표가 되는 심리가 있다.

그리고 여론조사를 분석해 보면 수도권 지지율이 19대 만큼 안 나온다. 부산 영남 대구권의 무소속 약진도 지켜봐야 한다. 물론 이들이 복당할 거고, 과반수는 획득하겠지만 압승은 어렵다. 국민들은 선거 때마다 절묘하게 균형 구도를 만들어 주는데 이번 선거도 그럴 것 같다.

그리고 야당심판론과 정권심판론의 대립구도라고 한다. 그런데 국민들은 정권심판론 쪽에 5대 3 정도로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정권심판론이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엄밀히 말하면 경제심판론이다. 경제가 너무 어렵다. 최경환 전 부총리 시절 경제 문제, 강봉균 전 장관의 양적완화 이야기 등 경제적 이슈로 선거 구도가 움직일 텐데, 경제 문제는 새누리당에게 호재가 아니다. 과반수는 넘겠지만 우호적인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윤종희

새누리당이 생각처럼 안 나올거라는 강 대표님, 김 소장님 말씀에 나도 전적으로 동의한다. 지금 국민의당이 더민주의 표만 빼앗는 게 아니라, 새누리당 표를 일부 잠식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인물 위주로 이번 선거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한다.

더민주 같은 경우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국민의당과 단일화 문제로 갈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안 된다고 본다. 더민주는 정도(正度)를 걸어야 할 것이다. 경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공약을 내야지, 국민의당과 싸움질을 벌이면 표를 못 받을 거다.

◇최종 예측 정리

강상호 : 새누리 압승 실패, 최악의 경우 과반 실패, 정의당의 비례대표 선전 예상

김재한 : 새누리 압승 실패, 과반은 성공.

윤종희 : 새누리 압승 실패, 더민주-국민의당 갈등 지속시 더민주 몰락.

 

Q. 총선 결과에 따른 각 정당의 향후 행보나 총선 후 이슈는 무엇이 있을지.

강상호 한국정치발전연구소 대표 ⓒ시사오늘

강상호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 ‘공천파동의 여파로 선거 책임론이 나오면서 어려울 거다’라고 하는데, 반대다. 공천 파동은 선거가 끝나면 큰 파고를 일으키진 못한다. 이미 결과가 나온 상태에선 책임 문제가 크게 부각되기 어려울 거다. 또한 새누리당 7월 전당대회 전에 김 대표가 사퇴하기 때문에 여권 내에 더 큰 혼란은 없다고 본다. 다만 한 가지, 미래권력으로의 재편 현상이 상당히 빠를 것 같다.

이 때 일단 개헌문제가 나올 거다. 18대 국회에서 여야 국회의원 186명, 나중에는 200명이 넘는 사람이 개헌에 동의하는 서명을 했다. 크게 보면 1차안이 분권형 대통령제고, 2안이 4년 중임 대통령제다.

예전에 김 대표가 분권형 개헌을 얘기할 때 청와대가 발끈했었는데. 작년에는 또 친박의 핵심 홍문종 의원이 개헌을 언급했다. 이 말은 친박 세력이 지금 헌법상에서는 더 나아지기 어렵고, 현재 구도가 연속적으로 갈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분권형으로 개헌이 되면 다수당 총리가 내치(內治)를 하게 되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이후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친박도 아마 분권형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야당의 경우, 국민의당 김한길 의원의 개헌저지선 발언은 난센스라고 생각한다. 근거도 없는 그런 이야기는 국민들이 과거의 정치인으로 볼 수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좀 다르다. 개헌에 상당히 관심이 있는 것 같다.

분권형에서도 독일형 총리 중심 분권형과, 프랑스형 대통령 중심 분권형을 정치권이나 학계에서 많이 말하는데, 김 대표는 독일에서 오래 있다보니 총리 중심 분권형을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한다. 물론 오는 20대 국회에 새롭게 등원할 사람들이 제각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지는 모른다. 다만 정치권 주류들은 개헌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은 확실하다.

다만 대통령의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정권 초기에 힘이 있을 때 밀어붙였어야 했다고 생각한다. 이미 실기(失期)한 거다. 개헌 분위기는 있지만 청와대나 친박 세력들이 힘이 남아 있느냐는게 관건이 될 거다. 아무튼 개헌 얘기는 나올 거다. 여소야대냐, 여대야소냐에 따라 개헌 갈림길이 될 것이고, 개헌의 방법은 여야가 각자 유리한 쪽으로 내세울 거라고 본다.

▲ 김재한 국제경영전략연구소 소장 ⓒ시사오늘

김재한

총선 이후에는 여권은 당권 투쟁, 갈등 양상이 나올 거고 야권은 안정국면에 접어들 것이라고 보고 있다. 김무성 대표가 사퇴의사 밝혔지만 친박이 전대 시기를 단축할 것으로 보고 있다. 비박계 주도의 구도를 방치하지 않을 거다. 그건 이제 20대 개원 이전에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확보를 해서 당과 국회 운영의 중심 세력에 친박이 나서려고 할 거 같아서 더욱 갈등이 노골화될 거다. 권력누수도 이미 당대표나 원내대표 당권 선출 과정에서 심화될 것이라고 본다.

상대적으로 야권은 김종인 체제를 바로 흔들기는 어렵고 문재인이 선거 과정에서 활동은 했지만 바로 흔들기는 어려울 것이다.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시간적으로 텀을 둘 것.

가만 강 대표님이 언급하신 개헌 문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다. 개헌 주체가 일단 불명확하고, 친박이 이원집정부제를 내세우건 어쨌건 간에, 친박계의 힘은 총선 끝나고 보면 지금과는 판이하게 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은 공천 파동으로 득세를 했는데 총선 이후에는 당권과 대권 영향으로 친박 세력이 상당히 위축될 것이다.

19대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 비대위 때도 공천 영향력은 친박이 좌지우지했지만 19대 국회 임기 말에는 비박 세력이 득세하지 않았나. 친박 세력이 이후에도, 특히나 이번 선거 이후에도 정치적 영향력 확대, 외연 확대를 과연 할 수 있겠는가. 그들의 그간 행보를 보면 친박이 아닌 사람들에게 문호를 개방을 해서 확장 한다기 보다는, 배제를 통해 갈등 요인을 야기했기 때문에, 총선 이후에 친박 세력은 아주 약화된다고 보는 게 내 견해다.

권력누수 현상이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을 탈당하지 않고 친박세력이 우호적인 관계로 가겠느냐 그게 관심이 될 거라고 본다. 박근혜 대통령-친박의 이해관계가 비박과 맞물려서 새누리당을 탈당도 하지 않겠느냐 최악의 경우 그렇게 보고 있다.

▲ <시사오늘> 윤종희 정치부장 ⓒ시사오늘

윤종희

이재오 의원, 유승민 의원이 살아 돌아오면 위상 높아지고 반대로 친박계는 위상이 약해질 것이다. 비박 쪽으로 붙는 세력이 많아지고 박근혜 대통령의 힘도 약해질 것이다. 그러다가 박 대통령이 무리수를 둘 것 같다. 탈당 가능성도 점쳐지지만, 그런 방향 보다는 지금까지처럼 ‘마음에 안 들면 쳐내는’식으로 갈 것 같다. 총선 후에도 그런 식으로 권력유지를 위해 무리수를 둘 것. 분당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더민주 같은 경우에는 김 대표가 물러나거나 그러기는 쉽지 않을 것. 그러나 패할 경우, 선거 책임론이 분명히 나올 거고, 그 과정에서 미래권력을 바라보면서 탈당 세력이 생길 것이라고 본다.

개인적으로는 정의화 국회의장도 주목해야 된다고 본다. 세력화를 한다고 했는데 정치권에 새로운 움직임이다. 여러 요소들이 겹쳐지면서 정계개편이 대규모로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강상호

나는 총선 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무리수를 둘 수 있는 위치에 없으리라고 본다. 급격하게 레임덕이 올 거고 권력누수현상이 빠르게 심화될 거다. 무리수를 아예 둘 수 없는 위치에 갈 것 같다.

다만 재미있는 건 김무성 대표가 지금은 ‘무성대장’이 아닌데, 총선 후에 어떻게 나올지 봐야한다. 결단력, 리더십 등이 부재 상황인데 내 생각엔 총선 이후에 치고 나올 거다. 그렇지 않을 경우 대선후보로서 가능성이 희박해 지기 때문이다. 총선 이후에 세를 결집하고 자기 목소리, 자기 주장을 내는 여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무대’가 치고 나올 것이라고 본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유지돼온 정치구도, 18대 대선 구도가 깨질 것 같다. 박근혜-문재인-안철수의 소위 ‘박문안’ 기본 구도가 계속 연장돼서 이번 총선도 이뤄지고 있는데. 총선 이후엔 역사 속으로 사라질 거다. 그 이후에는 대권 잠룡들, 욕심이 있다면 치고 나와야 한다. 대권 레이스에 합류할 잠재적 경쟁 속에서 새로운 정치 구도 ‘박문안’을 대체할 구도가 형성되리라고 본다.

김재한

우선 나는 민주당 선거책임론은 아마 없을 거라고 본다. 민주당에서 책임론을 제기할 세력이 있다면 문재인 전 대표 쪽인데 그간 문 전 대표가 보궐선거를 참패했고 책임도 안 졌다. 명분상에서 책임을 거론하지 못할 것이다.

레임덕현상에는 강하게 공감한다.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도 이미지 메이킹을 해야 되고, 정의화 의장이 신당세력 만든다고 해서 정계개편 세력이 된다는 건 어렵다고 본다. 원내 세력이 아닌데 정계개편을 주도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대신 김무성을 위시한 차기 대권 주자들이 어떤 이슈를 가지고 나올 거냐가 관심거린데, 다음 대통령 후보를 미리 언급하긴 어렵지만 행정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올 확률이 높다고 본다.

다음 남북문제, 경제문제가 다음 가장 큰 이슈다. 통일까지는 가기 어렵지만, 남북 경색 관계가 차기 대권 리더십과 결부돼서 남북문제가 큰 이슈가 될 것이라고 본다. 경제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경제도 마찬가지다.

Q.현 정치권에 대한 제언이 있다면 해달라.

강상호

나는 이번 총선 과정을 보면서 강봉균이 여당에, 김종인, 이상돈이 야당에 가있는 현상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고민했다. 이는 한국 정당이 변하고 있다는 얘기다. 민주 세력과 반민주세력이 대립할 때는 이념 기반 정당이었는데, 지금 한국 정당은 포괄 정당으로 가고 있다.

이념 정당이 강할수록 집권 가능성이 멀어지고, 모든 사람을 선호하게 할 수 있는 포괄정당이 될 것이다. 이해찬 의원이나 정청래 의원이 아웃된 이유가 뭔가 하면, 이 사람들이 이념 정당 때는 돋보일 수 있지만 대선, 총선 등 전국 단위 선거에서는 이념의 옷을 벗고 포괄정당으로 가는 과정에선 오히려 약점이 될 수 있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인사를 쳐낸 것 같다.

차기 대권도 통합 이미지가 중요할 것이다. 과거에 18대 대선 때는 최종 후보로 선출된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에 공통점이 있다. 단정하다는 거다. 술수를 부리거나 이념적인 메시지, 또는 마타도어에 국민들이 염증을 느낀 거다. 그러면 과연 19대 때는 어떻게 갈 것인가? 아마 가장 중요한 건 통합적 리더십이라고 본다. 이념정당에서 포괄정당으로 가는 흐름과 비슷한 거다.

통합적 리더십이 19대 대선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거다. 지금 문재인의 한계가 있다면 이 부분이다. 광주도 못가고 있지 않는가.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야권 대선 후보의 지지율 높게 획득할 수 있을까 싶다. 지금 지지율은 의미가 없고, 야권에서도 국민 통합적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새롭게 등장할 거라고 보고 잇다. 문재인 카드로는 호남에서 지지받지 못하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다는 데에 야권에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여권에서 김무성 대표가 앞으로 통합적 리더십에 어울리겠다고 그런 생각을 했었다. 지지층이 없는 곳에서 물벼락을 맞고도 끌어안는 모습을 보며 그런 걸 느꼈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상당히 흔들린다. 역사 문제, 중요한 정치 현안에서 김무성이 잘못 대처했다는 것이 문제다. 국정교과서나 위안부 사태에서 특히 잘못 대처했다. 정치 행태 면에서는 통합을 보여줬는데 철학적으로는 역사의식을 보여주지 못해 실망했다.

또한 시대정신상 경제 문제, 통일 문제에 철학이 있는 사람들이 부각될 것이라고 본다. 미국 대선에서 샌더스의 부상을 보면서 느낀 게 많다. 샌더스의 리버티 대학 연설이 26분 짜린데 그걸 들으면서 감동을 했다. 링컨이 자유 평등 사상을 설파했다면 샌더스는 경제민주화를 설파했다. 강봉균 전 장관이 경제민주화는 구진보의 이슈라고 말하는데 그건 난센스다. 김종인 대표가 과거 국보위나 비리 전력이 있음에도 현 야당이 안정화에 들어간 건 가장 정치 철학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끊임없이 정치 민주화, 경제 민주화를 주장했다.

독일 시스템은 사회민주주의시장경제, 미국은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다. 내가 양쪽을 15년간 왔다 갔다 했는데 독일이 미국보다 삶이 기본적으로 안정돼 있다. 사회 안전망이 보장돼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국은 과도한 경쟁에 노출돼 있다. 우리 한국은 어디의 길로 갈 것인가. 김종인 대표가 지금 지지를 받는 건 어떤 안정된 틀을 만들어 줄 것이라는 기대를 주기 떄문이다. 여야를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자본주의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키를 이 사람이 쥐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다. 안철수는 그런 철학이 없다.

김재한

이번 선거는 우리 국민들이 선거 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본다. 정당 불신 시대에서 인물 위주의 선거를 통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역사의 오점이 될 거다. 한국 정치의 가시적인 한계가 지역주의 투표, 한풀이식 정치 문화다. 빨리 바꿔서 자신들이 정말로 지지하는 인물들을 뽑아야 한다. 유권자들이 꼼꼼한 검증과 신중한 선택을 해서, 결과적으로 올바른 선택해 주길 바란다.

윤종희

강 대표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통합, 경제민주화를 완성할 사람이 새로운 대권주자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 다만 새로운 인물이 나와야 하긴 한데, 새누리당이나 더불어민주당에서 과연 나올 것인가. 나는 어렵다고 본다. 나온다고 해도 소위 ‘세탁’이 돼서 나와야 한다는 건데, 쉽지 않다.

새로운 세력이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서히 새로운 세력이 들어서면서 정치권이 개편되고, 그렇게 대선까지 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부패한 사람들은 물러나야 한다. 정 정치를 하고 싶다면 고문, 자문이나 해야지 그 외에는 후배들 참신한 사람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맞다고 본다. 오래 정치를 했던 분들, 부패전력이 있던 사람들은 이제는 좀 2선으로 후퇴해야 된다. 그게 시작이고 그래야 정치가 바뀌지 않을까.

 

담당업무 : 경제부 금융팀/국회 정무위원회
좌우명 : 行人臨發又開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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