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수진 기자)
한국담배협회가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담뱃갑의 흡연 경고그림에 대해 반발에 나섰다. 해당 시안이 국민 건강증진법에 위배된다며 보건복지부에 재검토를 요구했다.
한국담배협회(이하 담배협회)는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제정위원회 경고그림’에 대해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의견을 표명하고자 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우선, 담배협회는 흡연 경고그림 시안이 모법인 국민건강증진법에 위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경고그림 시안은 가장 혐오스러운 그림을 채택함으로써 지나치게 혐오스럽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법문과 그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또한 담배로 인한 질환을 표현하고 있는 해당 그림들의 경우 경고문구와 함께 연상하기 어려워 질병과의 상관관계도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경고그림 시안의 선정 방식도 매우 편향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담배협회에 따르면, 제정위원회에서는 경고그림 선정 시 혐오스러운 정도를 고·중·저 등 혐오도 별로 시안들을 제시해 선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시안들의 경우 혐오도가 매우 높은 수준의 시안만 3개를 제시한 뒤,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을 택해 혐오스러운 정도가 가장 높은 시안이 선택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다.
담배협회 관계자는 “이번 경고그림 시안이 당초 보건복지부에서 개발한 한국형 경고 그림보다 훨씬 더 혐오스런 수준으로 선정됨에 따라 그 선정 절차의 정당성 및 혐오도의 적절성 등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는 물론, 법적 대응 등을 포함한 여러 조치들을 가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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