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종희 기자]

박근혜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만 얘기할 뿐 증세에 대해서는 일축하고 있다. 이런 식이면 ‘정부가 대기업만을 위한다’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규제완화와 관련,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진입규제만 없애도 일자리 33만개 창출이 가능하다는 분석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규제완화는 필수적이다.

현재 우리사회에는 불필요한 규제가 많다. 대표적인 사례가 대형할인마트 영업 제한이다. 동네 전통시장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한 달에 2일 대형할인마트가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한 달에 이틀 대형할인마트가 문을 닫는다고 전통시장 매출이 그 만큼 올라가지 않는다. 비효율인 것이다.

이런 비효율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대신 세금을 더 늘려야 한다. 규제완화로 돈을 더 많이 벌게 된 대형마트로부터 세금을 더 거둬 그 돈으로 전통시장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게 맞다.

이처럼 규제완화는 증세와 함께 진행돼야 한다. 하지만 송언석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2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앞서 21일 사전 브리핑을 통해 “신규 세목 신설, 세율 인상에 의한 증세는 경제에 바람직하지 않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 동안 야당은 물론 심지어 여당에서조차도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그 만큼 증세 요구가 강했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변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송언석 차관은 이날 스웨덴과 일본을 비교했다.

그는 “스웨덴은 구조조정을 잘했고 사업을 할 때 재원조달 계획을 밝히는 ‘페이고’로 재정지출 통제를 잘했다. 산업 정책도 적절히 잘 선택해 성장률을 되살려 재정과 경제가 안정궤도로 돌아왔다”며 “(하지만) 일본은 그 부분을 제대로 못 하고 잠재 성장률이 많이 떨어졌는데도 재정지출을 소모적으로 하는 바람에 재정과 경제가 어렵게 됐다. 이를 반면교사로 삼자는 것이다”고 말했다.

스웨덴이라는 나라는 세금을 많이 거두기로 유명한 나라이다. 송 차관이 이 점은 왜 언급 안 했는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