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환자 세 명 중 두 명은 가족에 의해 강제로 입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춘진 국회 보건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1~2014년 정신의료기관 강제 입원율 현황’에 따르면, 2014년 정신병원에 자의로 입원한 환자는 2만2974명(32.4%)인 반면 가족 등 보호의무자에 의해 입원한 강제 입원자는 67.4%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의무자가 가족인 입원 환자는 4만3745명으로 가족이 입원을 결정한 경우가 61.7%에 달했다.

이에 대해 김춘진 위원장은 “최근 강제 입원 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청구 공개변론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며 “강제입원율을 낮추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진호 기자 sisaon@sisaon.co.kr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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