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제20대 국회 각 당 첫 정책위의장들의 공통분모는 ‘경제통’이라는 점이다. 각 당이 경제 문제를 최우선 해결 과제로 설정했음을 상징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철학과 가치관을 달리하는 세 당인 만큼, 문제에 접근하고 풀이하는 방식은 저마다 다르다. 정책위의장의 성향을 통해 각 당이 20대 국회에서 추진할 경제 정책을 ‘미리보기’ 해봤다.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
영남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14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경제기획원,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등을 거친 경제 관료 출신이다. 참여정부 시절이던 2003년부터 2005년까지는 재정경제부 차관을 지내기도 했던 그는 새누리당의 대표적 ‘경제통’으로 꼽힌다.
김 정책위의장의 최대 관심사는 ‘규제 개혁’이다. 그는 지난 19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규제개혁특별법’을 20대 국회에서 재발의,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김 정책위의장이 내놓은 ‘규제개혁특별법’은 규제비용총량제, 규제개선청구제, 일몰제 및 네거티브시스템 강화, 규제 폐지완화적용유예 탄력적용 등을 골자로 하는 규제 철폐 법안이다. 불필요한 규제를 풀어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으로,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파괴적·혁신적 수준의 규제 개혁을 이뤄야 한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과 궤를 같이 한다.
실제로 새누리당은 20대 국회 개원 첫 날이었던 지난달 30일 규제개혁특별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4법 등의 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규제를 철폐해 기업의 숨통을 틔워주는 방식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
변재일 정책위의장 역시 16회 행정고시에 합격, 정보통신부 차관을 지낸 행정관료 출신이다.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정보통신부 차관을 지낸 그는 김 정책위의장과도 인연이 있다.
그러나 경제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은 판이하다. 변 정책위의장은 인터뷰를 통해 여러 차례 “수요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급능력 확장 정책을 편 것이 문제”라는 생각을 밝힌 바 있다. 공급 확대보다는 수요 창출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다. 수요 창출을 위해서는 가처분소득의 증가가 선행돼야 하는 만큼, 가계의 소비 능력을 진작시킬 수 있는 정책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상 ‘경제 민주화’ 기조와 다르지 않다.
변 정책위의장의 말대로, 더민주당은 20대 국회 첫 발의 법안으로 양극화해소 및 기회균등 촉진, 청년일자리 촉진, 기초연금 인상, 가계부채 대책 등을 내놨다. 규체 철폐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새누리당과는 접근 방향 자체가 다르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한나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과 정책위원회 부의장으로 경제·예산을 담당했고, 2012년에는 〈조선비즈〉의 경제 분야 의원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을 정도로 경제에 밝은 정치인으로 꼽힌다. 2009년에는 〈한국경제의 새 틀을 찾아〉라는 저서를 통해 한국 경제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부담 중복지’와 ‘갑을(甲乙)경제 청산’을 주장해왔다. 그는 2016년 대한민국을 저부담 저복지 국가로 규정하고, 점진적 증세로 복지를 확대하는 방안을 해결책으로 내놨다. 또 현재 한국 경제가 기업 내부의 부당거래로 인해 건강한 경쟁이 제한되는 ‘반시장적 경제’라고 꼬집으며 공정거래가 가능한 기업생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이 내놓은 경제 정책도 김 정책위의장의 뜻과 일맥상통한다. 국민의당은 20대 국회에서 공정성장과 질적성장, 일자리 개선과 비정규직 대책, 불평등 및 격차 해소 등을 최우선 해결 과제로 분류했다. 규제 개혁보다는 공정 성장과 분배에 초점을 맞춘 국민의당으로서는 더민주당과의 공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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