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혜택 폐지하고 친환경차 보급 확대한다
경유차 혜택 폐지하고 친환경차 보급 확대한다
  • 서지연 기자
  • 승인 2016.06.03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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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서지연 기자)

정부가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경유차와 건설기계를 줄이고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노후 석탄발전소 10기를 폐지하거나 연료를 LNG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3일 오전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경유값 인상안과 고기구이 음식점에 대한 규제 강화는 대책에서 제외됐다. 대신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고, 에너지신산업 투자로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를 함께 줄이는 기술개발 등 지원사업에 초점을 맞췄다.

수도권 미세먼지 발생원의 30%를 차지하는 경유차를 감축하기 위해 노선 경유버스를 전량 친환경적인 천연가스(CNG)버스로 교체하도록 2017년부터 CNG버스 구입비 지원을 확대한다. 또 경유버스에 지급하는 유가보조금(리터당 380.09원)처럼 CNG버스에 부과된 세금(84.24원/㎥)을 지원하는 방안이 2018년부터 시행된다.

2005년에 제작된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할 수 있도록 지원을 늘려 2019년까지 모두 폐차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노후 경유차는 수도권에 진입할 수 없도록 운행제한(LEZ) 제도를 시행한다. 미세먼지가 심할 때에는 차량부제를 수도권에 한해 진행한다.

정부는 폐차된 경유차는 친환경차로 대체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현재 17만4000대인 친환경차를 2020년까지 총 150만대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럴 경우 신차판매 중 친환경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2.6%에서 30%로 확대된다. 충전인프라는 주유소의 25% 수준(3100기)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이번 대책으로 10년 내에 유럽 주요도시의 현재 수준으로 미세먼지를 개선할 것"이라며 "서울 미세먼지 농도는 2015년 23㎍/㎥에서 2026년 18㎍/㎥로 낮추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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